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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국민연금 가입중 소득이 변동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가?

-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정기적 재결정, 지역가입자는 수시 재결정 -


국민연금법상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운영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할 때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실제 소득액 대신 일정한 구간으로 등급화(1등급~45등급)된 소득액을 사용하는 데, 이렇게 일정한 구간으로 등급화된 대표값이 바로 ‘표준소득월액’이다.


여기에서,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은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년 한차례씩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하므로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수시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재결정하지 않고, 가입자의 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아 재결정하는데,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자신의 표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신청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한편, 지난 7.23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급체계를 폐지하여 내년부터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직장고객팀장 유의선

 
입력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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