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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업장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 탈퇴 및 신규가입 신고 모두 필요, 우편·팩스 또는 EDI로 신고 가능 -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함이 없더라도 제반 권리의무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으므로, 개인사업장은  탈퇴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은 지금까지 개인이 사업상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 오던 것을 법인으로 바꾼다는 얘기이므로, 법인전환 사업장은 그 동안 운영해 오던 개인사업장은 정리 후 폐업을 해야 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 전일까지를 결산기간으로 해 그 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결산과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정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관련서류도 정리해야 하는데, 우선 폐업된 개인사업장의 국민연금 탈퇴를 위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등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가입 신고하는 법인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데, 이때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무보수일 경우는 정관사본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 무보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서류를 챙겨 공단을 직접 방문해 제출 하거나, 거리로 인하여 방문이 힘들 경우엔 우편, 팩스 또는 EDI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직장고객팀장 유의선

 
입력 :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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