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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민연금 급여 중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란?

-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지급 -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구체적인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함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④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 때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시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실제로 지급되는 혜택이 전혀 없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가입자간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급하는 장제보조적 성격의 급여이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⑦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중 최우선순위자이며,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반환일시금 산정은 납부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함으로써 종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향후에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연금지급팀 차장 오기태

 
입력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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