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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민연금 급여 중 장애연금이란?

- 가입 중 발생한 장애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써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되고,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데,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장애등급 결정를 위한 장애정도의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는 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국민연금법상 장애는 1~4등급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이는 각 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정도의 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 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연금지급팀장 강대준

 
입력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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