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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초노령연금 지급

-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현 세대의 노인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4월 제정된 것이 「기초노령연금법」인데, 소요재원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된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본인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1단계로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2단계로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2008년의 경우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경우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 8%)을 합한 금액으로,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2008년에는 월 83,640원으로 부부가 함께 받을 때에는 월 133,820원)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수준까지 인상되며, 산출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장 유 덕 렬

 
입력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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