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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민연금 자격·징수제도 개선사항은?(기타 개선사항)

- 체납시 가입기간 인정혜택을 근로자로 한정,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금액 기준 변경 등 -

 

이번 국민연금법개정에서 자격 및 징수제도관련 여러 제도개선사항중 나머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시 가입기간 인정혜택을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즉, 사업장에서 체납시 가입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납사실통지를 실시하고, 원천공제된 통지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통지익월부터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기여금의 개별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까지 체납사실통지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정법에서는 체납사실통지대상을 「사업장가입자」에서 「근로자」로 변경하여 사용자를 제외하였다.


둘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금액 기준을 변경하였다. 즉,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국고보조 범위에 있어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 지원」하던 것을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5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 적용하였다.


셋째, 연금보험료 연체금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즉,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일정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될 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재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는 연체금 및 이에 가산되는 금액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연체금 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개인고객팀 차장 이광열

 

 
입력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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