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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민연금 징수제도 개선사항은?(징수제도 합리화)

- 자격 취득월의 보험료 미부과,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증대  -


연금급여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비례적으로 커지도록 되어 있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써 월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입종별이 변동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종별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의 법 개정사항중 징수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한 달에서 다음달로 변경하였고,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동안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험료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가입기간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단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한 달에서 다음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되, 가입기간이 축소될수록 연금액 또한 감소되는 만큼 이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세가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ⅰ) 취득일이 매월 초일인 경우

ⅱ)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ⅲ)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또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자격상실과 동시에 공단의 징수권이 소멸됨으로써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적인 공단의 징수권 소멸 시효인 3년과 동일하게 납부기한 경과 후 3년동안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증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직장고객팀 차장 윤중선

 
입력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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