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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민연금 자격제도 개선사항은?(보험료 부과기준 정비)

- 소득의 개념 명확화 및 소득파악 강화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는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고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는데, 소득을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으로 규정하여 그 개념에 논란이 있었던 바, 이를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분쟁 및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였다.


또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액 산출 등 행정편의를 위하여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운용해 왔으나, 전산발달로 인해 그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등급제 규정을 삭제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순화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던 바,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소득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따라,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파악의 기반을 확보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직장고객팀장 유의선

 
입력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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