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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사항은? (기타 개선사항)

- 반환일시금 미환수시 가입기간 불인정, 급여의 역선택 방지 등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는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 불인정, 장애연금 등급변경 연령제한, 급여의 역선택 방지 등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환일시금을 부당하게 받은 후 공단의 환수결정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장애 ․ 유족 ․ 노령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60세 이후에는 자연노화에 의해 장애가 악화될 수 있는 점과 장애의 호전으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자와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에 장애연금 미해당된 자가 장애악화에 따라 장애연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60세 전으로 제한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60세 도달 전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소급해서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급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연금 지급 결정을 위한 보험료 미납 여부 판단시점을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일)에서 초진일로 강화하였다.


넷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04.1월)으로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인 어선원(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어선원에 대한 장애 ․ 유족연금의 병급조정(1/2지급) 적용 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연금지급팀 차장 오기태


 
입력 :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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