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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사항은? (생계유지요건 완화)

- 사망일시금 및 미지급급여의 생계유지요건 완화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외에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어 지급하게 되는 사망일시금의 장제비적 성격을 고려하고,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급여의 재산권적 성격을 고려하여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일시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에게는 실종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계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4촌이내 방계혈족은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미지급급여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완화 및 수급권을 확대하였는데, 수급권자의 연금청구가 늦어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경우는 생계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지급키로 하였고, 또 미지급급여 지급대상에 형제자매를 추가하여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종전에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급하던 것을 신분관계 확인만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사망일시금 관련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미지급급여 관련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07. 7. 23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연금지급팀 차장 오기태

 
입력 :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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