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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연재 > 국민연금 100문100답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 소득상실의 위험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는 제도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있을 때 국가에서 보험료를 걷어 놓았다가 노후 또는 사망시 등에 일정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60세를 전후로 은퇴한 후에도 보통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요즘은 전통적인 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어 이 기간동안 필요한 돈을 미리 마련해 놓지 못할 경우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개인에게 노후준비를 전적으로 맡길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년,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미루어 미래사회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노후대책이 안된 노인들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양할 수 밖에 없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 노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다. 40년 가입기준으로 급여수준이 소득의 60%이므로, 중간등급인 월소득 99만원인 사람의 경우 월 746,330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최고등급인 월소득 360만원인 사람의 경우 월 1,529,33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의 9%이므로 보험료로 낸 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돈이 평균 2배이상 많음.)

결국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퇴이후에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금(기업연금으로 전환중), 개인연금 등의 부가적인 준비를 해야한다.

천안지사장 유 덕 렬
 
입력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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