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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 국민신뢰 증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 지급 -

2003년 11월 정부에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5년마다 실시토록 한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현 제도의 지나친 저부담고급여 체계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장 시급한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에는 15.9%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는 55%, 2008년부터는 50%로 조정하되 연금수급자 및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입장 차이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2006년 6월 정부에서는 여·야 대안의 장점을 결합하여 국회에서 논의의 기준점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뿌리깊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에 국가의 연금지급보장을 명문화 하고, 보험료율을 기존 정부안인 15.9% 보다 낮은 12.9%로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며, 소득대체율은 퇴직전 생활소득의 70~8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30년에 4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하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월 8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정부에서 지급토록 하였다.

천안지사장 유 덕 렬
 
입력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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