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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 재정불안 우선해결(여)과 재정불안·사각지대 동시해결(야) -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간의 가장 두드러진 입장 차이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중 ‘장기적 재정불안’과 ‘사각지대 과다’에 대한 해결방법의 차이에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현행 구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우선 시급한 재정안정화를 먼저 도모하고, 사각지대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하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고령자들에게는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은 이번에 그대로 두되 2008년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며, 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5세 노인의 60%에게 월 10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현행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되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1인 1연금제를 실시하고, 소득비례연금은 낸 만큼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당안은 현행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각지대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면이 있으나, 재정안정화의 필수적인 보험료율 조정문제를 차기 정권에 떠넘긴 면이 있으며, 야당안은 제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는 장점은 있으나 막대한 재정소요(2006년 9조원, 2020년 62조원, 2030년 186조원)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초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천안지사장 유 덕 렬
 
입력 :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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