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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 각 국별 특징은?
-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공적연금제도 시행 -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여개국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중 130여개국에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적립된 기금의 운용유형을 보면, 보통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기금운용경험이 오래된 영미권 국가들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의 상위조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관리의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은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한국 등에서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및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3각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은 정부가 직접운용하고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전담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까지 정부가 기금운용을 국공채 위주의 단순한 투자로 운용했으나 연금재정 불안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위주로 한 투자전문기구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을 전담시켰다.

한편, 미국은 재무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의 경우 운영감독은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운용은 은행이나 생명보험사, 투자자문회사 등에 맡겨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 행정지원팀장 유윤상
 
입력 :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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