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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ㆍ연재 >국민연금 100문100답
 

61. 기초노령연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09/04/07 ]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220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
 
60.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 [ 2008/01/02 ] 사진있음
- 다른 노후대책보다 유리, 보험료는 약 10만원 정도 내야 - 국민연금은 본래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강제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제가입이 특 .....
 
59. 국민연금 가입중 소득이 변동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가? [ 2007/12/12 ] 사진있음
-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정기적 재결정, 지역가입자는 수시 재결정 - 국민연금법상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 .....
 
58.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2007/11/28 ] 사진있음
-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가능 - 이제 2007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및 동법 부칙 .....
 
57. 사업장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 2007/11/14 ] 사진있음
- 탈퇴 및 신규가입 신고 모두 필요, 우편·팩스 또는 EDI로 신고 가능 -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함이 없더라도 제반 권리의무의 .....
 
56. 국민연금 급여 중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란? [ 2007/11/09 ] 사진있음
-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지급 -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
 
55. 국민연금 급여 중 유족연금이란? [ 2007/10/29 ] 사진있음
-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 .....
 
54. 국민연금 급여 중 장애연금이란? [ 2007/10/23 ] 사진있음
- 가입 중 발생한 장애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
 
52. 기초노령연금 지급 [ 2007/10/09 ] 사진있음
-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현 세대의 노인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
 
51. ‘국민연금 수급권 찾아주기’사업 전개 [ 2007/10/02 ] 사진있음
- 반납 및 추납제도 활용과 미납보험료 납부로 연금수급권 확보 -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에서는 「나도 받아보자! 국민연금」 이라는 캐츠 프레이즈 하에 ‘가입기간 부족’으로 국 .....
 
50. 국민연금 자격·징수제도 개선사항은?(기타 개선사항) [ 2007/09/18 ] 사진있음
- 체납시 가입기간 인정혜택을 근로자로 한정,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금액 기준 변경 등 -   이번 국민연금법개정에서 자격 및 징수제도관련 여러 제도 .....
 
49. 국민연금 징수제도 개선사항은?(징수제도 합리화) [ 2007/09/10 ] 사진있음
- 자격 취득월의 보험료 미부과,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증대  - 연금급여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비 .....
 
48. 국민연금 자격제도 개선사항은?(보험료 부과기준 정비) [ 2007/09/04 ] 사진있음
- 소득의 개념 명확화 및 소득파악 강화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는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고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는데, 소득을 ‘근 .....
 
47.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사항은? (기타 개선사항) [ 2007/08/27 ] 사진있음
- 반환일시금 미환수시 가입기간 불인정, 급여의 역선택 방지 등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는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가 .....
 
46.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사항은? (생계유지요건 완화) [ 2007/08/20 ] 사진있음
- 사망일시금 및 미지급급여의 생계유지요건 완화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외에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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