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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ㆍ연재 >국민연금 100문100답
 

30.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 보험료 납부는? [ 2007/04/13 ]
-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되, 각 소득의 합이 최고등급 이상일 경우 비율조정 납부 -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다. 따라서 .....
 
29.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가? [ 2007/04/04 ]
- 원칙적으로 의무가입대상, 제외시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결정 -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대상이 되므로, 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 .....
 
28.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정지 및 제한사유는? [ 2007/03/29 ] 사진있음
- 동법 또는 타법에 의한 중복급여 조정, 손해배상 수령시 지급정지 등 - 연금급여의 목적은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일인에게 하 .....
 
27.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 2007/03/21 ] 사진있음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의 급여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 .....
 
26. 국민연금 급여액의 산정방법은? [ 2007/03/14 ] 사진있음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여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 후 노후기간 동안 안정된 급여를 보장하여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
 
25. 국민연금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란 무엇인가? [ 2007/03/07 ] 사진있음
- 중증장애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연금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중증장애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동안은 .....
 
24. 국민연금법 개정안중 징수제도 개선사항은? [ 2007/02/28 ]
- ② 보험료 부과기준 정비 및 소득파악 강화 -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고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소득범위는 소득세의 부과 .....
 
23. 국민연금법 개정안중 징수제도 개선사항은? [ 2007/02/14 ]
- ① 징수제도 합리화 - 연금급여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비례적으로 커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 .....
 
22. 국민연금법 개정안중 급여제도 개선사항은? [ 2007/02/07 ]
- ⑤ 기타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 - 앞에서와 같이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 불인정, 장애연금 등급변경 연령제한 .....
 
21. 국민연금법 개정안중 급여제도 개선사항은? [ 2007/01/31 ]
- ④ 고령근로 유인형 급여제도 도입 -   급여제도 개선사항중 네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60세 이후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연기하 .....
 
20. 국민연금법 개정안중 급여제도 개선사항은? [ 2007/01/24 ]
- ③ 연금급여를 통한 소득보장 기능 강화 - 급여제도 개선사항중 세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2개 이상의 급여발생시 조정방안 개선, 구 .....
 
19. 국민연금법 개정안중 급여제도 개선사항은? [ 2007/01/17 ]
- ② 국민연금제도의 양성평등 성격 강화 -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중 두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유족연금 수급조건에서의 성차별 요소를 없애고, 재혼시에도 .....
 
18. 국민연금법 개정안중 급여제도 개선사항은? [ 2007/01/10 ]
- ①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제도 도입 -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발의되었던 여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보건복지위원장을 제안자로 하는 대안 .....
 
1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나? [ 2006/12/27 ]
- 해당등급 연금보험료의 절반정도를 국가에서 보조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민 소득감소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경감을 통한 농어민의 노후 .....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2006/12/21 ]
-자동이체 납부, 전자고지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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