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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연재 > 하헌석팀장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 (다음달 10일까지 전송)

의무발행시기
모든 법인사업자(국가기관, 비영리법인 포함) : 2010년 1월 1일 이후 교부분
일정규모 개인사업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교부분 (예정)
개인사업자도 2010년도 이후 교부가능 (교부시 세액공제 등 혜택)
2009년 11월부터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험운영실시


2. 사업자 준비 사항

발행시
홈페이지 가입, 사업자는 사전에 인터넷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 www.esero.go.kr)에 가입

교부를 위한 공인인증서 구입
인터넷(ERP, ASP, e세로)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공인인증서가 필요
※ 공인인증기관이 현재 발급 준비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참고

※ 공인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각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업무 대행기관에서 발급)
시험운영참여(가상발행)

2009.11월 2일 부터 12월18일까지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 www.
esero.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운영기간에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 발행되는 것이 아니며 가상으로 발행되는 것임

수취시
매입처 e-mail 주소를 매출처에 고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esero홈페이지 ID 등록,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수신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법 개정 중)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e-세로 이용법
별도 시스템 개발의 필요 없이 모든 사업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가입으로 무료 이용가능, 교부와 동시에 전송되므로 이용이 편리(사용권장)

대용량 연계사업자 이용법
별도시스템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 후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번호 부여 필요(필수), 발행건수가 많은 사업자에게 적합
ERP : 대기업 등이 기구축된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시로 국세청에 전송
ASP : ASP사업자가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량 발행․전송(중개발행 서비스)
※ ASP사업자 선택시 유의 : 발행건당 수수료발생, 미전송시 가산세 부담 문제발생

카드단말기 이용법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위․수탁,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불가)

ARS 이용법
1544-2030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사업자(인터넷 취약계층)에게 적합
세무서 민원실에서 보안카드 발급 필요(위․수탁,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교부의무 완료시점은 수신함에 입력된 때를 말함(확인, 승인 및 개봉여부 불문)
수신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수신함)으로 전송된 때(법 개정 중)

4.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방법

인터넷(e-mail) 사용자
매출처에 고지한 e-mail 수신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e-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취내역 확인도 가능)

인터넷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콜센터(1544-2030)에서 수취내역 확인가능

5. 교부 와 전송

교부 전송시 선택(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 3항, 동법 제32조의 5)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하는 경우 :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 또는 수취분에 대한 합계표상 개별명세서 제출의무 면제(합계액만 기재)

미교부·미전송시 불이익(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항 1호)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공급가액의 2%)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수기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기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1%)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 교부일의 다음달 10일이내 전송하지 않은 경우

다만,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내 전송하는 경우 0.5%가산세(지연전송 가산세, 법 개정 중)
 
입력 :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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