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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연재 > 하헌석팀장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납세자 보호’ 요청제도 이해하기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제도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납세자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고충민원과 구분

집행 또는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경정감, 압류해제 등 세무관서장의 후속 처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처리합니다.


◈ 회복할 수 없는 손실 예시

관련된 처분 또는 압류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 의뢰의 철회를 요청 → 수용할 경우 공매 철회라는 세무서장 명의의 처분이 필요하지만 권리보호 요청으로 보아 신속히 처리


처리 기간은 72시간이 원칙이나, 최장 7일까지 연장 가능함
 
입력 :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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