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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연재 > 하헌석팀장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생계활동에 바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기본 지원대상
개인납세자로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며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과세자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서 건별 예상고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 납세자 중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 제외 대상
① 재산제세, 법인세, 법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자료
② 근로소득, 이자․배당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과세자료
③ 감사지적 및 파생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 자료상 관련 과세자료(위장가공혐의자료, 위장가공확정자료)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인 세무조사 대상자 중 조사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현지확인 포함)

지원단 지원 제외 대상
① 재산제세, 법인세, 법인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조사
② 조세범칙, 자료상 관련,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탈세제보 조사

불복청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을 청구한 개인 납세자 중 불복청구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로 한다.(불복청구를 예상하고 상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단 지원 제외 대상
① 재산제세, 법인세, 법인 부가가치세 등의 불복청구
② 조세범칙, 자료상 확정,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관련 불복청구
③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불복청구

고충민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납세자 중 고충민원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로 한다.(고충민원을 예상하고 상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단 지원 제외 대상
① 재산제세, 법인세, 법인 부가가치세 등의 고충민원
② 조세범칙, 자료상 확정,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관련 고충민원
③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기타

인별,세목별 1천만원 미만의 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체납되었거나, 또는 기타 국세행정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 중 체납 등의 과세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체납처분 등 기타 분야 지원단 제외 대상
①연간 3회이상 체납이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②사해행위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이 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③재산제세, 법인세, 법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 및 애로사항
④조세범칙, 자료상,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관련 애로사항


2
영세납세자 지원단 필수 지원대상


영세납세자 지원단 필수 지원대상

지원단의 지원대상에 부합되고 영세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세무도우미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미성년자 ② 65세 이상의 자 ③ 농아자
④ 심신장애(심신박약, 심신상실)로 의심이 되는 자


3
영세납세자 지원단 역할


과세자료
소명자료 제출, 관련증빙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세무조사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불복청구
불복청구를 예정하고 준비단계를 포함하여 불복청구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 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법령자문, 등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고충민원
고충민원 신청 전·후 및 진행과정에서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자문, 상담 안내 등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체납처분 등 기타
획일적인 체납처분 또는 기타 국세행정 집행으로 영세납세자의 생업,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에 발생된 애로사항 및 권익침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4
영세납세자 지원단 요청 방법


관련부서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단 신청
자료처리 소명, 세무조사, 불복청구, 체납처분 등 기타 업무에서 관련부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담당직원이 직접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영세납세자 지원을 요청

납세자가 필요에 의하여 직접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지원단 지원을 요청
지원요청은 서면, 전화, 구두 등 형식을 불문하며, 과세자료 소명,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기타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직접 신청 가능

※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41)559-8211~8217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입력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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