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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무서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청「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내국기업은 물론 국내 세법에 생소한 외국기업도 신속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세무상 불확실성의 제거로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요건

▶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포함)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자 본인이 정형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3 신청방법


▶ 사업자 본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답변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기한

▶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으로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을 말합니다.
▶ 답변내용의 대외공개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단 국세정보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국세법령정보에서공개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납세자 개인식별 정보는 비공개 처리


5 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인가


▶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답변의 전제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하였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활동의 애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접수 및 처리부서는

▶ 접수 : (우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국세청 법규과(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FAX나 전자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
▶ 처리 :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 02) 397-7533~7)
 
입력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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