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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연재 > 하헌석팀장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천안세무서 -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1.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성실납세자

○ 납세자의날(매년3월3일)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정부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표창
표 창: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표창,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
※ 「납세자의날」 수상자는 세무관서장 또는 본인 신청 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 포상대상자(모범납세자)선발원칙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한 사업자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계속적 사회활동 기업으로서 제조업,수출업 등 어려운 업종에 종사 하면서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부한 자

○ 포상대상자(모범납세자)선발기준
-추천기준일 현재 5년이상 계속사업자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백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백만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국세행정상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드립니다.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표창, 장관, 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으로 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유예
○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
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표창, 장관, 국세청장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
무서장 표창자는 1년간이며 5억원 한도내

○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부여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


3.고액 성실납세자의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 고액납세자 중 성실도 검증 및 적격심사를 거쳐 선발된 성실 납세자는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과 동반인(2인이내)도 전용심사대 등 우대혜택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심사대 등 이용가능 공항은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대구, 청주, 무안 공항이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이용


4.세금포인트 부여와 우대혜택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성실히 세금내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4.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양도 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이 해당됩니다
부여기준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차감됩니다.

○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누적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연간 5억한도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됩니다.
 
입력 :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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