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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연재 > 하헌석팀장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2008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연말정산안내3]
의료비 연말정산 시기 조정에 따른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허용기간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 의료비 공제대상 기간
○ 해당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변경으로
- ’08.12.31일까지로 수정
▷ 의료비 연말정산 시기 조정에 따른 조정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항목에 포함
○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 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 공제요건 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경정청구)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 2008.1.1. 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 일몰:’09.12.31

▷ 최근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15%초과에서 20%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율은 15%에서 20%로 증가시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단, 2008년 과세기간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공제기간 변경에 따라 2007.12.1.부터 2008.12.31.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받게 됨

□ 의료비공·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

○ 2008. 12. 9(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득세법 · 조특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의료비공제·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조특령 제121조의 2)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 관련 조특법 시행령은 ’09.1월 개정 추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서식은 이를 반영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 학습마당> 자주 묻는 질문 소주제 37~38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1항)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전자금융거래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도 같은 방법으로 기명화
* 예 : 선불교통카드(T-머니)
*(발행주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카드와 동일
▷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전자화폐 결제액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전자화폐 결제액과 동일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명화 방안 마련
▷ 2007.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 2007.1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다음의 기부금 추가
○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
○ “박물관”, “미술관”*에 기부하는 전시용 유물 또는 미술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불성실기부금 단체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국세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 명단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단체 범위(조건)
* 국세청은 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개
○ 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 명단공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이거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추징사유 불문)
○ 기부금수령단체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명단공개일 기준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거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 2008.1.1. 이후 명단공개 대상분부터 적용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3)
□ 영수증 보관의무 강화
○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3)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하여도 동일한 처벌 규정 신설
○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정부에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20%이하 벌금
○ 알선·중개자도 동일하게 처벌
○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 배제
▷ 2008.3.14. 이후 최초 신청분 부터 적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12.12. 국회 본회의 의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입력 :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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