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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연재 > 하헌석팀장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2008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연말정산안내2]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 출산;입양공제 신설
-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당 200만원 추가공제
▷ 자녀출산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
▷ 자녀입양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 2008.1.1. 이후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대상자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 공제대상 교육비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 방과후학교 수업료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음
▷ 30~40대 근로자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가 자녀교육비
▷ 방과후 학교는 학교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관련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학교수업료 공제범위 명확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단, 수업료에 교재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교육비 공제대상인 방과후 학교수업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 국외근무 거주자로서
-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도 공제 허용
▷ 국외근무 거주자와 국내 거주자간 세제상 형평을 제고
▷ 공포일(’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07.1.1∼’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비과세소득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보험료공제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필요경비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7%(’08)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노인의 장기요양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08.7.1일부터 시행
▷ 2008.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노인의 장기요양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 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벽지수당 비과세 한도 설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20만원 비과세 한도 설정
▷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고 있는 급여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 설정
▷ 2008.2.22.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찰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수당

▷ 대테러 등 특수전술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과 경호공무원은 현재 비과세 처리되고 있는 군인이 받고 있는 각종 비과세수당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세부담 형평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비과세 수당에 포함
▷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및 연말정산시기 조정 (소득세법 제52조·제137조)
○ 특별공제 대상기간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모든 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과세기간과 통일하여 운영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늦춤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08년 과세기간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공제기간 변경에 따라 2007.12.1.부터 2008.12.31일까지의 지출분을 공제받게 됨

공제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공제대상기간 공제대상기간
보험료
1.1 ~ 12.31 1.1 ~ 12.31
교육비
1.1 ~ 12.31
주택자금공제
1.1 ~ 12.31
교육비
1.1 ~ 12.31
의료비
전년 12.1 ~당해연도 11.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전년 12.1 ~당해연도 11.30
(개인)연금저축
1.1~ 12.31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도 포함
▷ 주택자금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지출범위에 추가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입력 :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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