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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2008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연말정산안내1)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
▷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공단 등을 통해 직접 얻을 수 있는 자료로 사업자 편의제고를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20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52조)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 개인 기부문화 활성화
▷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52조)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소득세법 제80조 제17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 2 제226조)
○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ㆍ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
- 허위*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허위증거자료의 작성 · 수취 등
▷ 2008.1.1. 이후 지출 또는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공무원노동조합비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의 2>에서 규정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일자로 부터 전후 3월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동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 제도 악용사례 없이 실제 주택임차용 차입금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2008.1.1.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제4항)
○ 요건 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주택마련저축 가입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대한 기준시가 판정기준을 마련
▷ 매매불일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중산 서민층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
* 단, ’05.12.31일 2주택이상 소유자를 소득공제에서 제외한 취지를 감안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 요건보완 : 2008.1.1. 이후 신규 차입분부터 적용
▷ 공제배제 완화 : 2008.1.1. 이후 이자상환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 향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고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과표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내용 반영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을 납세자의 실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
< 간이세액표상 반영된 특별공제액 >

구 분

현 행 개 정

2인이하 가구
100만원 + 총급여의 2.5% 110만원 + 총급여의 2.5%

3인이상 가구
240만원 + 총급여의 5.0% 250만원 + 총급여의 5.0% +
총급여중 4,000 만원 초과분의 5.0%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
(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
▷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에 따라 간이세액표상의 간이세액을 조정
▷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월의 과세대상소득으로 합산되어 간이세액이 계산됨에 따라 당월 과도하게 많은 원천징수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
▷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08.1.1.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 근로소득 추가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
▷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 완화
▷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 200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입력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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