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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연재 > 하헌석팀장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국세행정운영방향인 ‘섬기는 세정’으로 다가선다
국세청은 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을 목표로 국세행정운영을 Ⅰ. 고객섬김의 문화정착, Ⅱ.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창출, Ⅲ. 성과 지향적 사고와 실천으로 정하고, 6가지의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

① 국세행정의 성과를 국민이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정부 최초로「신뢰도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국세청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노력을 제도화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가 낮은 부문의 신뢰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 납세자권익을 한층 더 보호 하였습니다.
- 전국 세무관서에 외부위원 중심의「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위원장 :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③지속적인「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주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사회공헌활동 추진
- 국세청 사회봉사단 창단 및 전문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세정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프로그램 및 소외된 이웃과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 전개


2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

① 지속적인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세원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해 거래생활화, 발급영역 확대 등 지속 추진
- 새로운 과세인프라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차단(2010년 시행)

②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취약업종 고소득자영업자 2만 3천명에 대한 집중 세원관리
- 부당공제 ․ 환급, 비용 허위계상 등에 대한 전산분석 강화
-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40%)등 제도개선 사항 적극 집행

③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납세담보 면제금액 상향
* 세무조사유예기간 확대 (국세청장이상표창자 : 2년 → 3년, 지방국세청장이하 표창자 : 1년 → 2년)
-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제작 ․ 배포하여 세금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3 세무조사를 납세자 중심으로 근원적 쇄신

①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외부위원 위주의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 ․ 확정

②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사과정을 전면 재설계 하였습니다.
-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과정을 전면 재설계
- 세무조사 착수 전 : 오리엔테이션 실시, 안내책자(Green Book) 제공
- 세무조사 중간 : 중간 설명제 도입
- 세무조사 종결시 : 세무 컨설팅, Happy call 실시
* Happy Call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를 표시하고 세무조사 과정상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제도

③ 세무조사 운영 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 조사기간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운영
- 세금추징보다는 세무문제를 도와주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활성화

④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기업․상반기 10%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4 납세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

①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실질적인 축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경제단체 ․ 조세전문가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비용과다 발생분야에 대해서는 축소방안 강구
- 신고 ․ 납부 ․ 조사 ․ 불복절차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제도 등을 납세자 시각에서 개선

② 세무문제로 인한 기업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질의하면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08년 10월 시행)
* 당해 납세자에게 답변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
-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

③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기업 현장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현장에서 발급․ 속도감 있게 개선(기업건의사항 42건 반영)

④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보호하고 있습니다.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우리기업 주요 진출국과의 고위급 ․ 실무자급 협력강화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역량강화

⑤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한 외국인 상공인 단체와의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계 기업의 세정애로를 수집하여 즉시 개선
- 외국인 밀집지역 30개 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08. 7월)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5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세정측면에서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 1,400만 여명의 중산서민층인 근로자, 사업소득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차질없이 지급
- 서민 ․ 생계형 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한 유류세 환급

② 어려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해 피해지역 납세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편리하게 지원
-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세금한도를 상향 조정(’08. 7월)
* 성실납세자(3억원→5억원), 일반기업(3천만원→5천만원), 생산적중소기업(5천만원→1억원)

③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09년 근로장려금 첫 지급에 대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통해 제도시행의 기반 구축


6 민간경업기법을 도입하여 고객지향 세정 전개

① 고객의 소리를 통합 관리하여 고객지향 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불만 ․ 고충 ․ 건의 등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08년 7월 개통)

②「6시그마 운동」을 전개하여 과세불량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 ‘고품질 과세가 최상의 서비스’라는 인식하에 민간의 품질개선 기법인 6시그마 운동을 도입하고 과세불량률을 장기적으로 6시그마 수준 달성
- 향후 과제별로 성과평가 실시 후 국세행정 특성에 맞는 6시그마를 ‘09년부터 본격 실시
 
입력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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