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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6)
[질문21]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몇%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지?

[답변]
□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하게되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무신고가산세(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일반무신고가산세 :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 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①과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추가한다.

①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 × 40%
② 위①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 : 산출세액×(과세표준 -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20%
※ 부당무신고라 함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한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질문22]
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는지?

[답변]
□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다.

※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23]
장기할부조건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는지?

[답변]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한다.

○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 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질문24]
돌아가신 부친소유 농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하는경우에 취득시기는?

[답변]
□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 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 시기로 한다

[질문25]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답변]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원칙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분양권 전매 포함)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질문26]
비과세인 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

[답변]
□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재건축한 주택 〔기존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및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주택포함〕에는 재건축 주택외 일반주택의 양도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재건축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아니라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질문27]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보상된 경우 양도시기는 ?

[답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2008.10.7소득세법시행령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협의매도)된 경우 전체(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당해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주택의 예상보상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 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입력 :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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