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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5)
[질문15]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상의 불이익은?

[답변]
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가 배제된다.
○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70%가 적용된다.

□ 전매가 허용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의 이행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능이거나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여 미등기상태로 농지를 매매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감면대상 농지의 대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건축법」에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질문16]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인지, 아니면 물건지 관할인지?

[답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다만 그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주소지가 2 이상인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질문17]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어느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이다.


[질문18]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예정신고기간이 부동산과 다른지?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3월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예정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 이내이다.


[질문19]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에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환지의 경우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등



○ 주식,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비 등의 명세서
- 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4항 1호 후단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등 신고서 등


[질문2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할 권리․기타자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주식․출자지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받을 수 없다.
 
입력 :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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