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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4)
[질문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무엇인지?

[답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 부동산
- 토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장주식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 이상 지분소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코스닥 상장주식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포함)등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이상 지분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기타비상장주식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을 단 1주라도 장외 양도시 과세대상이나 상장, 코스닥 상장법인기업의 소액주주가 장내 양도시 과세 제외한다.


[질문12]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 되는지?

[답변]
□ 주식은 상장․코스닥상장(협회등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 상장주식․코스닥상장(협회등록)주식
-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협회)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문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코스닥)법인의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로 과세된다.
○ 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벤처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50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1인 및 기타주주


[질문14]
골프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은「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회원권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력 :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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