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치    경제/교육    기획특집    시정/의정    사회    문화/스포츠    인물과인물    칼럼ㆍ연재        동정   결혼   인사   부음   대학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기사검색
네티즌토론
이슈여론조사
추천맛집기행
웃음한마당
Today21소개
구독신청
광고안내
시민기자석
독자의소리
알립니다
이광필의 세상보기
    Home > 칼럼/연재 > 하헌석팀장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양도소득세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3)
[질문7]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지?

[답변]
□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 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증여세 나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질문8]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지?

[답변]
□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양도 담보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 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양도담보’란 채권자가 채권담보라는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9]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 되는지?

[답변]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질문10]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답변]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입력 : 2008/08/08
 


칼럼/연재 에 대한 의견

로그인 | 회원가입 |

 
  최근인기기사




종합 | 정치 | 경제ㆍ교육 | 기획ㆍ특집 | 시정ㆍ의정 | 사회 | 문화ㆍ스포츠 | 인물과인물 | 칼럼ㆍ연재 | 동정 | 결혼 | 인사 | 부음
Today21 소개 | 구독신청 | 광고안내 | 시민기자석 | 개인정보보호정책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 등록번호:충남, 아00201 등록년월일:2013. 9. 30 제호:천안뉴스투데이 발행인:이지성 편집인:한경묵
E-Mail: lee-3600@hanmail.net / 330-95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53(2층) / Tel.041-572-4844
Copyright by Cheonan news 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