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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시정인가
최근 천안시가 발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둘러싸고 ‘업계봐주기 행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측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은 2006년 이후로 2년 11개월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 전 후를 비교해 봐도 천안지역 택시요금이 전국최고 수준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는 듯하다. 이렇게까지 천안지역 택시요금이 전국최고를 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천안시는 이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료만 500원 인상하고 나머지 거리요금, 시간요금, 심야 할증요금 등은 동결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충남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형택시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을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74m에서 163m로, 시간요금은 41초에서 39초로 각각 조정토록 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충남도의 인상결정을 따랐지만 추가운행거리요금은 115m당 100원(41.7%), 주행속도가 15㎞이하로 떨어질 경우 요금이 올라가는 시간요금도 30초당 100원(30%)을 받는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해 충남도 결정안보다 비싸게 받도록 했다.

이는 요금이 아직 인상되지 않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 비해서도 용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가 천안보다 주행거리(164m)와 시간요금(39초)에서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민들은 택시기본요금은 타지역과 비슷하지만 거리와 시간요금의 눈가림을 제대로 몰라 수년째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또 대부분의 대도시가 적용하는 택시부제마저 10여년째 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보다 업계이익에 봉사한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천안시가 조사한 2008년 시민생활 만족도조사에서 ‘만족’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불만족의 원인에 대해 응답자 48%가 물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말도 못하고 억울하기만 할 따름이다.
 
입력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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