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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소규모 업체에서의 퇴직금
<A씨는 2008년1월1일에 입사해2013년11월31일에 퇴직하였다. 법대를 나온 사장은 '나를 제외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므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업장에도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이상을,② 2013년 1월 1일부터는 법정퇴직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입사일부터 법 개정 이전인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받지 못하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과 2013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x근무일수[=2년 1개월(유예기간)/2+11개월(2013년 이후 근무기간]/365일

<변호사 허윤.김상겸 씀>
 
입력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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