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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연재 > 변호사 박상엽 칼럼
 
<생활법률>소규모 사업장 무엇이 특별한가.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 조건 명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해 50%가산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으나 최소한 시급이 얼마인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월급총액이 몇 시간의 근무에 대한 액수인지 정도는 명시해야 합니다.

2. 해고 예고
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나, 예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문서로 실시하고 그 30일 동안 비교적 출근의 자유를 보장해주거나, 즉시 해고하는 대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3개월 미만의 일용직,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는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수습근로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매월 임금대장과 그 임금대장의 성명, 개인사항, 입사일, 직무내용, 직무장소, 업무에 관련된 사항 들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휴게 시간, 유급주휴일
매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간의 휴게 시간 및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6. 임산부의 보호
산전 후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허윤,김상겸 씀>
 
입력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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