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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퇴직금
퇴직금 제도는 퇴직 후에 일정소득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지요.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종료해야만 비로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한 사용자가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여도 법상으로 퇴직금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 도중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할 때에'진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입사면접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이는 실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퇴직금 관련 제도는 사용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지요, 퇴직금을 근무기간 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인'중간정산'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횟수에 제한 없음)
2.근로자나 그의 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3.최근 5년이내에 파산,회생의 결정을 받은 경우
4.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만 가능)
5.임금피크제(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저1항 제1호~제3호)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천재지변 등(시행규칙 제2호)

한 음식점 사장은 '저는 퇴직금이 필요 없으니 대신 월급에 20만 원을 더해주세요'라는 직원 아주머니의 말을 믿고 원래 주려던 임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몇 년 근속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해 왔고, 사장은 지금까지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장은 노동부에 고발조치 건으로 출석해야 했고 그 직원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법은 당장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월급 인상을 요청하며 먼저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근로제공 종료 후에 퇴직금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예상하지 못한 큰 규모의 퇴직금에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1년마다 퇴직금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변호사 허윤,김상겸 씀>
 
입력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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