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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해고 |
해고는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이상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A씨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법에서 말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 근로자의 부상,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단, 업무상의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요양 기간 내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3. 취업규칙, 근로게약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4.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손해를 입혔을 때
5.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할 때
6. 업무상 지시 위반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1번부터 3번까지를 '일반해고'라고 부르며 4번부터는 '징계해고'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 경영난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를 회사가 주장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 양자 간 다툼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각 지역의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결정이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는데도 사업주가 그에 따를 복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 허윤,김상겸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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