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치    경제/교육    기획특집    시정/의정    사회    문화/스포츠    인물과인물    칼럼ㆍ연재        동정   결혼   인사   부음   대학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기사검색
네티즌토론
이슈여론조사
추천맛집기행
웃음한마당
Today21소개
구독신청
광고안내
시민기자석
독자의소리
알립니다
이광필의 세상보기
    Home > 칼럼/연재 > 변호사 박상엽 칼럼
 
<생활법률>직장생활의 첫 단추,근로계약
백수에서 회사원으로! 영희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 간에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회사에게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영희씨는 인사과정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휴일,임금액,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했습니다.

영희씨가 근로계약서에서 놓친 사항이 무엇일까요?

첫째, 주 48시간의 근로 시간입니다.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 된다면 그 사업장에는 주 48시간 근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주 40시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을 때에는 야간수당 등으로 초과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둘째, 유급휴가 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계약서 내용대로 전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 일수가 1년을 넘어서는 날부터는 전월 개근과 상관없이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3년이라고 규정된 근로 기간입니다. 사실 3년의 근로 기간 계약은 영희씨에게만 우리한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는 근로자가 노동을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희씨와 같이 3년 근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는 1년이 지난 후부터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사용자(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내세우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대신 계약에 따라 3년간 채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3년의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허윤,김상겸 지음>
 
입력 : 2013/12/13
 


칼럼/연재 에 대한 의견

로그인 | 회원가입 |

 
  최근인기기사




종합 | 정치 | 경제ㆍ교육 | 기획ㆍ특집 | 시정ㆍ의정 | 사회 | 문화ㆍ스포츠 | 인물과인물 | 칼럼ㆍ연재 | 동정 | 결혼 | 인사 | 부음
Today21 소개 | 구독신청 | 광고안내 | 시민기자석 | 개인정보보호정책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 등록번호:충남, 아00201 등록년월일:2013. 9. 30 제호:천안뉴스투데이 발행인:이지성 편집인:한경묵
E-Mail: lee-3600@hanmail.net / 330-95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53(2층) / Tel.041-572-4844
Copyright by Cheonan news 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