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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과거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최고책임자를 역임했던 후버국장은 법이란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을 포개놓은 모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정사락형은 구체적 타당성을, 정삼각형은 법적 안정성을 각 상징하고 있다 하겠다. 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면 이를 전부 법으로 보아야 하는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제정된 악법이라도 단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이 과연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일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결론은 정의의 궤도를 일탈한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권위와 생명을 누길 수 없다는 것.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최고재판소 건물에는 “법 아래에서의 평등한 정의 ( EQUAL JUSTICE UNDER LAW)”라는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고 또 법무성 현관에도 정의의 여신상과 함께 “정의는 그 전당이 어디에 서있든 지상의 인류에게 지대한 관심사이다.

이것은 사회적 안정, 우리 인류의 증진과 진보를 위한 초석이다.”라는 문구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제압한다.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 로스쿨에는 “법은 살아있는 성장이지 변하지 않는 법전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

독일의 대철학자 칸트가 얘기했다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격언이 오늘날 법학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회자되고 있음에서도 능히 엿볼 수 있다 하겠거니와 법은 정의의 발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요 따라서 정의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하겠다.

한편 법은 그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법은 또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법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거나 역행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보수화·반동 화해서는 안되고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이른바 ‘살아있는 법’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대정신이 반영된 법해석과 법집행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원활한 운용과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보장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운용하는 이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 크다.
 
입력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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