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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디에 있는가2
법은 인간세계 구석구석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겠으나 실제로는 특정계층의 이기심과 무관심, 방해 또는 저항에 의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계층은 때에 따라서는 자신들에 대한 법의 집행과 정의의 실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여 결국 법을 무력화 시키기도 하고 또 령우에 따라서는 법의 권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경제·사회적으로 가진 것 없고 응집력도 없는 빈민계층·소외계층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까지도 향유하지 못하고 황량한 아스팔트 위를 나뒹구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기 일쑤이고 그와같이 비좁은 공간에서 법은 끝내 운신의 폭을 마련하지 못하고 서서히 질식해 가고야 만다.

법은 이세상 어디에도 지천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이들이 법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려는 마음과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법은 이땅 위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입력 :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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