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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칼럼ㆍ연재 >변호사 박상엽 칼럼
 

<생활법률>소규모 업체에서의 퇴직금 [ 2014/01/29 ]
<A씨는 2008년1월1일에 입사해2013년11월31일에 퇴직하였다. 법대를 나온 사장은 '나를 제외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므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
 
<생활법률>소규모 사업장 무엇이 특별한가. [ 2014/01/15 ]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 조건 명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해 50%가산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으 .....
 
<생활법률>퇴직금 [ 2014/01/08 ]
퇴직금 제도는 퇴직 후에 일정소득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말 .....
 
<생활법률>해고 [ 2014/01/01 ]
해고는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이상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A씨 .....
 
<생활법률>월차와 연차휴가 [ 2013/12/18 ]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 마땅 합니다. 예전에는 월차와 연차로 나누 .....
 
<생활법률>직장생활의 첫 단추,근로계약 [ 2013/12/13 ]
백수에서 회사원으로! 영희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 간에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회사에게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2010/07/19 ]
과거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최고책임자를 역임했던 후버국장은 법이란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을 포개놓은 모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정사락형은 구체적 타당성을, .....
 
중위와 오리, 그리고 요정1 [ 2010/07/12 ]
대학 2학년 때였던가. 1978·9년경으로 기억되는데, 나는 화창한 봄날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방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고시공부하고 있던 선배와 함께 경춘선 열차에 .....
 
도둑놈과 도둑님 [ 2010/07/05 ]
‘당장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언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던 법대생에게 세월은 이런저런 지저분한 타협의 묘미와 기법, 그리고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더러운 장난과 .....
 
멀쩡한 집을 또 왜? [ 2010/06/21 ]
나의 아내는 참 행복한 여자다. 비록 가난하게 결혼생활을 시작하긴 하였으나 이것저것 살림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장만해 가는 아내로서의 즐거움을 맘껏 누려 왔지, 전셋집 평 .....
 
신과 신앙에 대한 단상 [ 2010/06/14 ]
신은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빙긋이 미소 지으며 손짓하고 있는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먼 데서만 신을 찾으려 온종일 헛수고들을 하고 있다. 쉽게 뜨거워진 솥은 별 .....
 
법대로 하자는데 [ 2010/06/07 ]
업무를 마치고 아파트인 집으로 퇴근을 해보니, 시끄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파트 경계 바로 옆 공터에서 앰프의 출력을 최대한 높여 음악을 틀어놓고, 술에 잔뜩 취 .....
 
대통령의 말·말·말 [ 2010/05/31 ]
인간은 말로써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밖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말로써 자신의 사고와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한 마디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 좋 .....
 
김인식 감독론 [ 2010/05/17 ]
현역감독 가운데 가장 오래 한 팀을 맡고 있기도 한 김 감독은 , 선수들 걸음걸이만 봐도 몸 상태가 어떤지 알 정도로 선수들을 훤희 꿰뚫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수준의 감독 .....
 
법은 어디에 있는가2 [ 2010/05/10 ]
법은 인간세계 구석구석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겠으나 실제로는 특정계층의 이기심과 무관심, 방해 또는 저항에 의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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