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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이삿짐,보상받을 길이 없네
물류창고나 이삿짐센터를 믿고 맡긴 물품들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잇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불리한 계약서상의 약관과 증빙서류 미비,부담스런 소송비용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광물 수입상인 권모(45)씨는 지난 1월 사무실 집기와 함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한 광물을 이삿집센터 M익스프레스를 통해 G물류센터에 맡겼다가 절반을 분실했다. 권씨는 물건이 담긴 컨테이너의 잠금장치가 절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물류업체에 변상을 요구했지만 물류업체와 이삿짐센터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4개월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박모(33)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삿짐을 K물류업체에 보관했다가 해당업체에서 보관료 미납을 이유로 물건을 송두리째 폐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해당업체측에서는 위탁자와 도중에 연락이 끊겨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박씨는 바뀐 연락처를 업체에 알렸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삿짐 분실 민원도 2004년 361건에서 2005년 500건으로 급증했고 2006년 4월25일 현재 163건에 이르고 있다. 창고보관 분실·훼손 관련 민원은 2004년 38건,2005년 39건,2006년 4월25일 현재 26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보고 있다. 계약서상 약관이 위탁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K물류업체의 약관은 보관수납료를 미납하거나 보관 만료일에서 15일 지난 뒤에 재보관 위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탁물을 공매처분이나 기부,폐기처분하게 돼 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것도 문제다. 계약 당시 맡기는 물건의 항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는 한 분실이나 훼손 여부를 증빙할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의뢰자는 이삿짐센터 및 물류센터 등 업체와 3자 계약을 맺는 데 사고가 나면 업체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변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A물류 관계자는 “20년동안 창고보관사업을 해왔지만 단 한번도 변상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으로 여간해선 소송을 내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다. 법무법인 한결의 윤봉남 변호사는 “수임료가 건당 최소 200만∼300만원에 이르고 보관물품은 중고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소송비가 더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자들도 이를 알고 큰소리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계약때 불리한 약관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맡길 물건의 리스트를 적어내는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약관에 대한 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보원에서 피해사실을 적극 알리는 등 제도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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