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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짜증! 텔레마케팅 '공해' "전화받기 무서워… 미국처럼 막아줘요"
전화 폭주 시대다. 텔레마케팅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전화 공포’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화 공해(公害)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본다. 편집자

◆“전화가 무서워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주부 김미연(28)씨는 요즘 집 전화가 울려도 아는 번호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 회사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새로 나온 보험 상품에 가입하세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침대나 소파 속 진드기를 제거해주겠다”는 청소전문업체의 전화까지 매일 2~3통씩 받는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씨는 “전화 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겨우 재워놓은 한 살짜리 아들이 울면서 깨어난다”며 “내가 비용을 내며 쓰는 전화인데, 왜 전혀 원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더 많은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겨냥한 업체들 간의 판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천만 명의 유선전화·휴대전화 가입자들이 겪는 전화 공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텔레마케팅을 선호하면서, 전화 전문대행업체 수도 2002년 1070개에서 올해 2577개까지 급증했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광고 전화를 걸어대는 업체의 수도 부지기수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인근 상가들도 주민들에게 판촉 전화를 걸어댄다. 직장인 지경민(31·서울 방이동)씨는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전화를 안 받을까봐 마치 일반 가정집이나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보이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곳도 있었다”고 했다.

◆강력한 처벌 규정 만든 미국

미국 역시 광고 전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광고 전화 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식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지난해 9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브래글리아 마케팅 그룹’이라는 회사를 고소했다. 이 회사가 텔레마케팅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사라고 설득했다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물건을 팔기 위해 약 30만 건 이상의 전화를 소비자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전화 한 통화당 1만1000달러, 합계 3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요구했다.

연방무역위원회가 텔레마케팅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 소비자의 명단(do-not-call list)을 작성하고 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텔레마케팅 회사들의 전화 판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회가 같은 해 9월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제 역할 못하는 한국의 처벌 제도

한국 소비자들은 전화광고 홍수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텔레마케팅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이원화돼 있다. 스팸 전화가 왔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라는 곳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곳에 신고를 해도, 전화를 걸어온 텔레마케팅업체가 관련 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관할이라 정통부가 처벌할 수가 없다.

신고된 내용은 공정위로 넘어가지만 공정위 역시 “소비자가 스팸 전화를 원치 않는다고 사전에 인터넷에 등록해 두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합법적인 업체의 판촉 행위는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합법적인 업체가 아니라 텔레마케팅 허가를 받지 않은 동네 상가 등에서 판촉 전화를 계속 걸어온다면 소비자는 그때마다 매번 신고를 하거나 상가측과 목소리를 높이며 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처벌 제도가 도입된 올해 3월 이후 52개 업체(광고 문자 메시지 포함)에 대해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으나, 광고 전화 공세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입력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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