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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도 충남도의회 행감 무산
천안시공무원노조 vs 충남도의회 문복위...팽팽한 기싸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천안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무산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3일 오전 행감을 위해 천안시를 방문했지만 천안시·아산시·서산시·태안군·홍성군 등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천안시 공무원노동조합 공주석 위원장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행감 철회를 촉구하며 행감을 포기하고 돌아갈 것을 도의회 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했다.
 
이에 김연 위원장은 “천안시의 반대와 거부로 행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심히 유감이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충남도의회 문복위는 성명을 통해 “매년 실시하는 행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시군에 대한 도의회의 행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위임위탁 사무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행감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어 “도의원들이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행감은 시 전체 사무가 아닌 문복위 소관의 일부분인데 4년에 한 번 받는 감사가 과연 행정력 낭비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공주석 위원장은 “충남도의회가 행감을 통해 시군의회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행감을 다시 감사권, 조사권으로 통제하려 하는 것은 시군 집행부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3일 오전 예정된 충남도의회 행감을 1시간 앞두고 25명의 시의원 전원,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공무원 35명이 제217회 임시회 현장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다.
 
앞으로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대한 행감이 예정돼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충남도의회에서 어떠한 방안을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입력 : 2018/11/14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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