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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선 전 국회의원 후보, 1심서 피선거권 제한 피해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태선 전 후보가 원심에서 선거법 위반 70만원, 및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을 피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은 22일 한태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와 관련 정치자금법 48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 전 후보는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비용을 허위, 누락해 회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한 후보와 같이 기소된 회계책임자 한모 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자금 지출 등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 기타 각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문자메시지를 선거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문자를 받는 대상이나 내용으로 볼 때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태선 피고는 과거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선거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죄를 시인하고 있고는 점, 초과한 금액이 77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17/03/2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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