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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박찬우 국회의원에 벌금 300만원
김동욱 도의원 벌금 50만원, 노희준 시의원 무죄 선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대근)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과 함께 용봉산 행사를 공모한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행사당일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참석자에게 10만원의 치료비를 내준 김동욱 충남도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기부행위로 기소된 노희준 천안시의원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당원 단합대회가 직접적인 목적발언이 없었다하더라도 입당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당원이 참석한 점 등 정황에 비춰 볼 때 객관적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입력 : 2017/02/16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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