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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 천안시장 '증인 채택·불출석 과태료 강제'

천안시의회가 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해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에 이어, 공교롭게도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회기에 건설도시위원회는 성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증인이 증언 또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강제 규정을 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의결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건설도시위원회가 15일 폐회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야구장 토지보상과 관련해 당시 성 전 천안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일원 위원장(새누리당)은 "성 전 시장에게 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해 2010년 6월 감정평가에 앞서 2008년 하반기 시급하게 (야구장부지)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감정평가가 폭등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천안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조강석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제안자로 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해 강제력을 두고 있다.

 

출석요구 불응과 선거 거부, 증언 거부 등 세부기준에 따라 차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한 이 조례안에는 '천안시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결과를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통지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교롭게 맞물린 '천안시의회의 증인 채택'과 '과태료 부과 개정조례안' 의결은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 전 시장을 겨냥해,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으로도 비춰지고 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성 전 시장의 경우 지방자치 사무에 관계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채택이 가능하고 관련 조례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과태료 부과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공표와 함께 바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입력 : 2015/10/19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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