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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학협력 10년, 이젠 틀을 바꾸자
김덕만(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있다. 특히 대학교육과 연구를 통해 나온 창조적 아이디어나 사업성이 탁월한 기술특허를 창업으로 연계시켜 보자는 전략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는 취업 및 창업에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의 산학협력 기능이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과 대학의 접점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산학교육진흥법에 따라 출범한 지 10년이 된 지금, 제도 및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기업과 대학의 협력활동이 저조하고 정부지원 연구개발(R&D)사업 의존도가 높다. 산학협력단의 수입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 수익이 4조4천3백44억원(79.4%)이다. 산학협력단 자체 자체수익금은 9천2백억원으로 정부지원 수입의 20%선에 머물러 있다. 대학이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유치해 산학협력을 확대하려면 대학교수 평가 시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 게재실적 보다 산학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정부지원사업 선정 때도 특허실적, 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 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이공계에 치중된 산학협력 지원을 비이공계(인문사회계)로 균형있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연구비는 10년 동안 이공계가 4조3천5백24억원이고 비이공계는 5천6백93억원에 그쳤다. 이공계의 13% 수준이다. 학교마당에 재학생 수는 비이공계가 더 많은 게 현실이고, 취업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학과도 비이공계 학생이다. 창조경제에서 강조되는 사업성있는 아이디어는 비이공계 출신자들에게도 연구기회를 주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철학을 전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법학도였다. 서비스업, 비이공계 등으로 산학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산학협력단의 본질적 기능도 살아난다.

 

셋째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조직(콘트롤타워)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 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창업교육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비슷비슷한 조직이 중복 설치돼 있다. 그러다 보니 창업 등의 지원 업무가 분절적으로 제각각 수행되고 있다. 또 대학에 들어오는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금도 단일학과나 단과대학 대학내연구소 등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이는 산학협력 총괄기구에서 조정 집행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부대학에서 산학협력 기구를 스스로 부총장제로 격상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산학 종사자 정예화와 처우 개선이다. 산학협력단 구성원들은 연간 단위의 임시 직원들이 많은 편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봉급을 받는 직원도 수두룩하다. 구성원 중에는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창업지도사 등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하는 기술이전 특허등록 창업지도 등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다. 일반 학사행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인데도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공무원 신분과 비공무원 신분 사이의 대우 차별에 따른 갈등도 내재돼 있다. 이렇다 보니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어떤 대학은 1년 새 사무직원의 절반이 이직했다고 하니 업무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창조경제란 구호에 뒤따르는 정부 주도의 각종 지원금이 배분되기에 앞서 산학발전에 필요한 집행시스템들이 보완돼야 한다.

<김덕만 /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전 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KT(한국통신) 4년/현 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010-4555-0505

 

 
입력 : 2013/12/27   정리=이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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