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치    경제/교육    기획특집    시정/의정    사회    문화/스포츠    인물과인물    칼럼ㆍ연재        동정   결혼   인사   부음   대학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기사검색
네티즌토론
이슈여론조사
추천맛집기행
웃음한마당
Today21소개
구독신청
광고안내
시민기자석
독자의소리
알립니다
이광필의 세상보기
    Home > 안내데스크 > 독자의 소리
 

김민수 (2017/10/01) 조회   27
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퇴거(退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이 선택할 수 있어

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퇴거(退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이 선택할 수 있어,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퇴거(退居)할 수 있어, 비상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심판 선고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18대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되지도 않았고 헌법 개정도 되지 않아 선거 실시할 수 없어,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으로 대통령비서실 실장도 수석비서관도 대변인도 아니며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심판 선고에 승복하거나 파면,사직,궐위 인정하는 하야선언하지 않아, 1987년 탄핵 집행,파면,사직,궐위 절차 불채택하여 탄핵 소추 절차 또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종결,대통령 파면,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 불비,대한국 헌법에 헌법기관장,정무직 탄핵심판 인용결정 선고 이후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사직원 양식,제출 기관 및 기한,대통령 사직 허가 조항 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 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 궐위 결정 기관,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궐위조항 없어





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에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 또는 파면처분이 불가능하며 헌법재판관이 국가원수 궐위를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탄핵의 결정 중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절차인 파면절차, 파면처분권한, 궐위 결정, 보궐선거 실시 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탄핵 집행 권한없고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탄핵 집행 권한없어,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는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3가지만 가능,헌법 65조 5항 이하,헌법 78조,헌법 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국가원수 탄핵집행권,파면처분권,사직 허가권,궐위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해야,국가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헌법에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의한 국가원수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

​정무직 재직 중 반군(叛軍)에 통화(通貨) 등을 넘겨주고 반군 사령관인 김정일과의 만남을 정상회담이라 칭하였는데 헌법 3조에 의하여 북괴(北傀)는 반군(叛軍) 괴뢰(傀儡)로서 주권국가(主權國家) 아니며 김정일은 반군(叛軍) 사령관,북괴는 주권국가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며 반군 강점 지역도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토,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반군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헌법 3조 위반, 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감형,형사소송법 개정) 안한 직무 유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 보호구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사적(史蹟) 보호구역,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은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 위반,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 않았으며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정무직 재직 중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연구직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안한 직무 유기,직권 남용 정무직 공무원 탄핵 집행,파면처분 가능한가?




위헌,위법한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권자,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8년 2월 24일까지,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 국회 해산 사유, 궐위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 국문화하되 한자 병기,의미 설명해야,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 결정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탄핵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에 관한 조항없어,1987년 합의되지 않아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 불채택,대한국 탄핵제도는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해야 합헌,적법,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사무처장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 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으며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기소는 위헌



공무원임면권 위임조항과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1987년 미 합의,불채택,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파면이 불가하고 사직,궐위조항없으므로 임기 보장되어야,대통령이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궐위 조항 신설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 조항 불비(不備)는 국회는 물론 국민 전체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 68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하여만 실시,18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없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 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파면처분, 사직, 궐위, 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헌법을 위반한 국회법에 의한 탄핵 소추,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와 헌법재판소법 53조를 위반한 결정 선고,대통령 보궐선거는 헌법 68조,71조 위반하여 사고(事故) 중 실시된 부정선거,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




옛 도읍인 고도(古都)·옛 궁궐인 고궁(古宮)· 궁장(宮墻) 밖 관아인 궐외각사(闕外各司:국유화), 황단(皇壇), 사직단, 제단(祭壇) 터·관아(官衙) 터·옛 사찰 터·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成均館) 터· 동부학당·서부학당·남부학당·중부학당의 4학(四學) 터·선조(先祖)나 선현(先賢)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두고 배향하는 태묘(太廟), 사우(祠宇) 터, 성곽(城郭) ·성(城) 터·시장(市場) 터·교지(橋址)·궁궐 안에 있던 후원인 상림원(上林苑)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사적(史蹟),고도보존법에 의거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지정 대상이므로 고도(古都) 지정하고 경기 북부를 한주도(漢州道),서울시를 한성시(漢城市),경기 남부를 위례도(尉禮道)로 조정하고 제주도를 탐라도(耽羅道)로 충청남도를 홍공도(洪公道)로 충청북도를 충청도(忠淸道)로 강원도를 춘원도(春原道)로 경상남도는 창진도(昌晉道)로 경상북도는 안경도(安慶道)로 전라북도는 전금도(全金道)로 전라남도는 나여도(羅麗道)로 개칭,연천,가평,양평,여주를 춘원도(春原道)로 편입하여야 한다.경복궁(景福宮) 전(殿), 당(堂), 합(閤), 헌(軒), 각(閣), 재(齋), 누(樓), 대(臺), 정(亭), 문(門), 교(橋),상림원(上林苑:국유화),궐내각사(콘크리트 블럭 제거 마사토 포장),궐외각사(국유문화재 국유화),1923 - 1924년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철거한 망루 서십자각,어도,해치상의 역사적 문화경관을 원형복원하고 광화문(光化門),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 앞 궐외각사(闕外各司), 상림원(上林苑) 권역의 비서실(경호실), 소격서,태화궁 터의 국무총리 공관,삼청전 터의 감사원, 3군부 터의 정부서울청사, 경운궁 동쪽,군기시 터의 서울시 청사,인권위원회 청사, 사복시 옆 종로구청사,주한 외국대사관(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현상변경 불허가 기본 원칙, 문화재 터에서 10미터 떨어진 지점 지표면에서 바라본 앙각 27도 아래(2층 · 6m)로 제한),언론사, 광혜원(廣惠院) 터의 헌법재판소,건춘문 앞 종친부,규장각,사간원,장생전,장원서,소격서,성수청,제약청 터의 서양갤러리 등 현대 건축물, 시설물을 철거(撤去)하고 경복궁(景福宮) 중건한 1868년이 아닌 대한시대 제정기(帝政期1897-1919)를 기준으로 원형 복원하여야 한다.




대통령 기소는 헌법 84조 위반,형사불소추 조항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구금,기소는 불가능해,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 결정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참칭(僭稱)하여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 65조에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분, 7항 사직, 8항 궐위 및 권한 대행, 9항 보궐선거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이 불가하며 대통령 궐위 결정,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 헌법 78조에 의하여 공무원임면권자인 대통령은 파면대상이 아니다,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파면 등 임면권을 위임하지 않아,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이므로 대통령 @@ 선언할 수 없어 @@ 선언은 대통령이 직접 사직원(辭職願) 제출해야 하나 대통령 사직원 제출,대통령 사직 허가조항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이 사저 이거(移居)할 수 없거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조항없어,대통령은 사저(私邸) 온라인 원격근무하는 퇴거(退居)나 사저와 둘 이상의 집무실,관저(官邸) 출퇴근 가능,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

대통령 선거는 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파면한다,해임한다 등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다,국가원수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 65조 5항 이하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불비,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헌법 65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만 결정.전시 또는 비상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 선고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파면처분, 사직, 궐위, 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

​

​파면한다 등 위헌,위법한 탄핵 결정 선고하면 각하결정,기각결정과 함께 탄핵 집행절차로 이어지지 않아,18대 대통령이 국가원수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조항 신설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의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결정 권한없어,헌법 65조 4항에 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만 규정하고 5항에 인용 결정 선고하면 파면처분절차로 이어진다고 규정하지 않아,국가원수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 65조 5항 이하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불비,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만을 결정한다.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위헌,위법한 탄핵 선고 등 사고(事故)와 궐위는 다르며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조항이 불비(不備)하다.헌법 78조 파면 등 공무원 임면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다른 헌법기관 공무원의 파면 결정 권한 없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없다.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국가원수를 수사,기소하는 조항없어, 사고(事故)와 궐위는 다르며 사망 또는 망명하지 않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조항없어






국가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헌법 65조에 탄핵소추 대상을 권력분립,평등원칙에 의하여 명기(明記)하고 탄핵의 결정 중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절차인 파면절차, 파면처분권한, 궐위 결정, 권한 대행, 보궐선거 실시 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성문헌법국 대한국 헌법에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탄핵에 의한 궐위,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한 선거,국가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18대 대통령이 2016년 국가원수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파면처분,궐위,환국(換局) 등 헌법 조항 신설하는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하여 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파면한다,해임한다 등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는 궐위아냐,1987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원수,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전 국민의 합의.



선관위원이 국가원수 궐위를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성문헌법국 대한국 헌법에 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탄핵 집행 권한없고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탄핵 집행 권한없어,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은 코드원(Code-One) 등 항공기,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艦艇) 또는 군사기지에서 온라인 원격근무 가능하며 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비상사태에 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퇴거(退居) 등을 비공개할 수 있어,관저(官邸) 입거(入居)나 사저(私邸)에 거주하는 퇴거(退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이 선택할 수 있어, 관저(官邸) 퇴거(退居)는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이주(移住),이사(移徙)를 의미한다,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 모든 공무원은 격무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쉴 수 있고 명상,체조,산책할 수 있어,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 등은 외국,다른 헌법기관,다른 부처,행사장,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군사기지,사저(私邸) 온라인 원격근무하는 퇴거(退居)나 사저와 둘 이상의 집무실,관저(官邸) 출퇴근 가능, 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전 날 당직근무나 비상근무 시 근무취침이나 조퇴,병가,사저 이거(移居),이주(移住),이사(移徙),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률 조항없어,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절(建國節)은 1897년 10월 12일이다,제정(帝政)과 공화정(共和政)은 민의에 의하여 가변(可變), 건국(建國)은 정체(政體)의 변경과 무관,건국(建國) 이후 정체(政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국민투표 절차에 의하여 가변(可變)한다, 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건국한 대한국(大韓國1897- )은 1919년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948년 국민에게 대한국의 국체,정체(政體)를 묻는 국민투표(1948년 군주제였다면 군주제,공화제 택일 국민투표 실시했을 것) 실시하지 않아,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한적이거나 반군(叛軍)이 영토의 일부를 강제(强制)로 점령(占領)한 국가가 다수이고 국민,영토,주권은 가변적 3요소로 역사적으로 국민,영토,주권이 완전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영토지배권,국민의 주권 행사,통치체제 및 정부,국회 등 헌법기관의 위치는 가변(可變)한다, 건국(建國)과 정체(政體)의 변경,대통령 취임은 무관하며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은 1897년,대한시대(大韓時代1897- )는 제정기(帝政期1897-1919),공화정기(共和政期1919- )로 구분 기술하고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공화정기(共和政期1919- )는 대통령제,국무령제,주석제,대통령제,내각제,대통령제 전환을 각 대통령,국무령,주석,총리의 치적(治績) 중심으로 기술해야,정부의 위치,형태로 국체나 정체의 정통성 시비는 의미가 없다.박물관 전시 패널 및 전시도록 등 출판물,교과서,사전,논문,저서 등에 1919년 제정(帝政)에서 공화정(共和政) 전환,1948년 대통령제 이승만정부 출범 통일해야



​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정무직 재직 중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의 추가 지정대상지역,고도(古都)보존육성법에 의한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지정대상지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리모델링은 사적과 그 보호구역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을 금지,전통문화 계승,민족문화 창달 명기한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입헌군주제 헌법 개정,궁내부 신설,황제실록 편찬,황실전범 개정,역사문화재부,역사문화재비서관 신설안하고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사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해,감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하든지 사형 집행했어야, 정무직 몇명이 반대하면 형사소송법 465조 1항 사형 집행 못하나?사형은 합헌이며 형사소송법 465조 1항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형사소송법 465조 1항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무직 재직 중 법원이 사형 선고한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아닌가? 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않았으며 악의적으로 헌법 3조,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정무직은 탄핵 집행,파면처분할 수 있나?




​위헌,위법한 탄핵 및 수사(搜査),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이 사고(事故),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수사(搜査),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수사하고 국가원수를 구인,구금하는 조항없어,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조항,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잠어(潛御),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궐위되지 않아,위헌,위법한 탄핵심판,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대한국 탄핵제도는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탄핵 집행제도,파면처분제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탄핵 집행조항,파면처분조항,궐위조항 없어,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

​

​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후임 대통령 선거한다고 규정,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한국은 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없으며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탄핵 결정 선고에 의한 파면(罷免)은 헌법의 대통령 조항에 없고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조항에만 명기(明記)되어 있어,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국민이 대통령 탄핵 집행제도 채택을 원하면 국회가 헌법에 대통령 탄핵집행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파면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기소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기소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환국(換局)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고 헌법에 탄핵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闕位),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 신설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叛軍)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어,특별검사의 영장 신청,공소 제기,구형은 위헌,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조사,수사할 수 없다.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국가원수를 수사하고 구인,구금하는 조항없어, 사망 또는 망명하지 않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조항없어,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심판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궐위되지 않아,위헌,위법한 탄핵심판,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과 국민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이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은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보궐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이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장,정무직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후임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취임일에 파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을 면직처리하여야 한다.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은 후임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취임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 65조에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탄핵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나 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대한국은 1987년 국민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 조항없어,대한국은 헌법 조항에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하여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대한국 공무원 임면권자는 국가원수(대통령)이며 국가원수(대통령)는 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대상 아냐,대한국 탄핵제도는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 조항 없어, 헌법 65조,헌법 78조,헌법 113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을 위반한 탄핵심판 선고,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는 선거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합헌,적법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셋뿐이다,헌법 65조,헌법 78조,헌법 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공무원 파면처분권,대통령 궐위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 70조 임기 5년이며 파면,궐위 조항없어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헌법 78조 파면 등 공무원 임면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기로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叛軍)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궐위,보궐선거 조항 신설,검찰청과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영토조항에 대한해(大韓海) 명기(明記),천도(遷都) 근거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국무령 신설,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헌법 65조에서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소추가 불가능,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파면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하여 헌법재판관,수사기관장,선관위원이 궐위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에 영장 신청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어,특별검사의 영장 신청,공소 제기,구형은 위헌

​



대한국은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없으며 임기 만료,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改憲)이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국회,헌법재판소의 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징계의결권,파면처분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헌법기관장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헌법기관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헌법(憲法) 위반(違反),공직선거법 위반,헌법 78조 파면 등 공무원 임면은 헌법기관장,정무직 권한 아닌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헌법적 근거없는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궐위,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등 헌법에 없는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대한국 헌법에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궐위,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없어,국민이 대통령 탄핵 집행제도 채택을 원하면 국회가 헌법에 대통령 탄핵집행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파면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기소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기소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환국(換局)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 신설 개헌해야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탄핵,구금 등 사고(事故)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없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는 개헌 전에는 불가능한 중대한 헌법 위반,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탄핵소추,탄핵심판조항만 있고 탄핵소추 대상과 절차를 명기하지 않아,대통령 탄핵 집행조항,대통령 파면처분조항,대통령 궐위조항없어,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수사,기소(起訴)하는 조항도 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조항도 없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과 구금에 의한 사고(事故) 중인 18대 대통령은 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하여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18대 대통령 임기 만료도 개헌도 19대 대통령 궐위도 아니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대한국은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불채택하여 대통령 궐위조항을 두지 않아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 대통령은 잠어(潛御),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에 의해 궐위되지 않아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환국(換局)제도 불채택하여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기관장,정무직이 동시에 교체되고 의회가 해산하는 환국(換局)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국회,헌재 등 다른 헌법기관의 행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 파면처분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헌법,공직선거법 위반,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 78조 공무원 파면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65조에서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파면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하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 아니므로 수사,기소할 수 없다,국가원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기소하는 조항두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므로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이나 헌법에 대통령궐위조항있나?18대 대통령이 궐위인가?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조항없어,국회,헌재의 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 파면처분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헌법,공직선거법 위반,대한국은 헌법재판관중심제국가,국회의원중심제국가,선거관리위원중심제국가 아닌 대통령중심제국가














1987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대통령과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헌법 조항이 전 국민의 합의인데 일부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헌법 65조 5항에 탄핵심판 인용결정 시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없어 소추와 심판만으로 탄핵절차가 종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전에 파면되면 심판 청구 기각,탄핵절차와 파면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위헌,위법한 탄핵,수사(搜査),구인(拘引),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대통령 사고(事故) 시 선거 실시할 수 없다,대한국은 임기 만료, 개헌이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국회 해산 제도를 불채택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위헌,위법한 탄핵 및 수사(搜査),구인(拘引),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사고(事故)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 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 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없어,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대한국은 대통령 탄핵 집행,궐위(闕位)제도 불채택, 위헌,위법한 탄핵은 사고이며 18대 대통령 임기 5년도 전 국민의 합의이므로 지켜져야



​18대 대통령이 헌법 65조, 78조, 113조 1항,국회법 탄핵소추조항,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조항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해 사고(事故) 중,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고위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의회 해산하는 환국(換局)제도 불채택,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정무직 위임조항,정무직 심판 선고 후속절차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 두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에서 형 선고,심판 선고 절차와 형 집행,탄핵집행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규정해,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의회 해산 제도를 불채택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대통령제 폐지 개헌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통령이 위헌,위법해도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 또는 의원내각제 채택 국가 아닌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65조 4항 위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권한없고 중앙징계위원회도 아니며 탄핵결정서 또한 파면징계의결서가 아니다,재직 중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사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안한 직무 유기,직권 남용 2중 잣대 적용해 모든 공무원 중 특정인만 탄압하는 것이 정의인가?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叛軍)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헌법 위반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므로 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탄핵과 구금은 사고(事故), 대한국 헌법은 대통령 궐위,환국,의회 해산제도 불채택, 헌법에 탄핵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조항없어,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다는 조항없어,대한국은 성문헌법국가,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헌법에서 정한 임기 보장)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전임자 잔임기간이 임기),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파면은 헌법의 대법관,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조항에만 명기되어 있어,헌법 65조에 의하여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조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헌법 65조에 탄핵결정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가 불가하다는 조항없고 탄핵결정 후 선출직 징계의결,파면처분 근거조항없어 선고와 동시에 탄핵절차가 종결,탄핵은 집행이 불가능한 헌법절차, 공무원 면직(免職)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정무직 위임조항없어,헌법 78조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헌법재판소에 위임하는 조항없어,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잔임기간이며 대통령 예외조항없어, 대통령과 사고(事故) 시 권한대행만 행사할 수 있어,다른 정무직은 파면조항없어,헌법 78조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지 않았고 탄핵결정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 불가 조항없어,공무원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해임),직권면직(職權免職),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주지 않았고 대통령은 탄핵결정 후 조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 ​헌법 78조 공무원 파면(罷免)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처분 권한 주지 않았다,탄핵 결정은 각하한다,기각한다,인용한다만 가능, 대한국은 글로 적어 밝혀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헌법 65조, 78조, 113조 1항,국회법,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탄핵소추,탄핵심판,수사,구금,선거 공고가 이루어져 선거 무효선언해야,법원의 형 선고 이후 정부의 형 집행,헌재의 심판 선고(인용,기각,각하만 가능) 이후 탄핵 집행 조항없어,헌법 65조 3항,4항, 78조, 113조 1항,국회법 탄핵소추조항,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조항을 위반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하고 개헌하는 것이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리,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이며 예외조항없어, 대통령 궐위제도 불채택, 대통령 궐위조항없어,18대 대통령 임기 만료도 개헌도 19대 대통령 궐위도 아니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이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파면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78조 공무원 파면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위임하지 않는다,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 전 국민이 합의.정부 해산(탄핵 심판절차이후 후속절차규정,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대통령의 국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18대 대통령이 합헌,적법하게 궐위되면 18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해야,선관위가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 잔임기간이며 대통령 예외조항없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헌법재판소,국회가 헌법,헌법재판소법,국회법 위반,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이 사고(事故)

​
​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에 관한 조항없어,대한국 대통령은 임기 만료,헌법 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물러나지 않는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전에 파면되면 심판 청구 기각,탄핵절차와 파면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 전 국회 의원이 합의,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한 사고(事故),18대 대통령이 임기 만료하였나?18대 대통령은 사고(事故) 아닌가?합헌,적법하게 궐위되었나?18대 대통령이 합헌,적법하게 궐위되면 18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해야 전 국회 의원의 합의,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이며 대통령 예외 조항없어 전 국회 의원의 합의,헌법기관장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없어,대한국은 대통령중심제국가로서 5년 임기 보장,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이다,18대 대통령 임기 만료도 개헌도 19대 대통령 궐위도 아니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19대 대통령이 취임하지도 않았고 19대 대통령이 궐위되지도 않았으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 대국민담화해야,19대 대통령이 취임했었나? 취임 후 궐위되었나?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지 않으나 국회,지방의회 해산,국회의원,지방의원 파면,소환 조항과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 파면처분 조항없는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은 국회 의결,국민투표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중인 전 국민의 합의이며 대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준수해야 한다.​위헌,위법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하고 개헌하는 것이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리,위헌,위법하게 탄핵소추,탄핵심판,수사,구금,기소,선거가 이루어져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

​
1987년 대통령 등 선출직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 두지 않는다,대통령 권한 정지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한다 전 국민이 합의,대통령 수사 근거조항,국가원수통치권 제한조항 두지 않는다,선출직이 궐위된 경우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 임기는 궐위된 선출직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전 국민이 합의,천도(遷都)조항 두지 않는다,국회 해산 및 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두지 않는다,감사원과 검찰을 행정부 소속으로 하며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반군 사령관인 김정일과의 만남을 정상회담이라 칭하였는데 북괴는 반군 괴뢰로서 주권국가 아니며 김정일은 반군 사령관,북괴는 주권국가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며 헌법 3조 반군 강점 지역도 대한국 영토,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반군 괴뢰를 국가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헌법 3조 위반,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 문화재보호구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사적(史蹟) 보호구역,고도 특별보존지구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은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 위반,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않았으며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및 인근 건물에 집무실,관저나 청와대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의 추가 지정대상지역,고도보존육성법에 의한 고도 특별보존지구 지정대상지역,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 위반은 헌법,법률 위반아닌가?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18대 대통령은 사고 중이다,궐위가 합헌,적법이면 18대 대통령 보궐선거다,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잔임기간이며 예외조항없어 전 국민이 합의


​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이며 예외조항없으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취소해야,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시부터 탄핵결정서 송달 시까지만 직무 정지, 그 외에는 직무 정지되지 않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직무 복귀 가능하다,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18대 대통령이 임기 만료(2013.2.25-2018.2.24)하였나? 18대 대통령 재임 중 입헌군주제(대통령제 폐지) 개헌하였나?헌법에 대통령 궐위,파면처분,징계의결조항있나?헌법에 궐위조항없는데 18대 대통령 궐위가 가능한가?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헌법에서 정한 임기 보장)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전임자 잔임기간이 임기),대통령이 임기 만료,개헌 아닌 위헌,위법한 탄핵 및 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 중, 대한국 헌법에 국가원수(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과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권한을 헌법기관장 등에게 위임하는 조항없어,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원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기소하는 조항도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대상 아니다,공무원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직권면직(職權免職),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파면조항을 법관,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조항에만 둔다,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두지 않는다,선출직 탄핵 선고 후속절차 조항 두지 않는다,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 두지 않는다,대통령 권한 정지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한다,대통령 수사 근거조항,국가원수통치권 제한조항 두지 않는다,선출직이 궐위된 경우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 임기는 궐위된 선출직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천도(遷都)조항 두지 않는다,국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조항,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두지 않는다,검찰을 행정부 소속으로 한다,인권위 헌법기관화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

헌법의 헌법심판 조항에 인용결정이라고 명기했어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 외에 다른 결정 선고할 수 없어,파면한다,해임한다,강등한다는 위헌,헌법 헌법심판 조항에 인용결정만 명기하여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각하,기각은 법률로 정하여 다른 용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헌법의 형 선고에 의하여 정무직이 파면된다는 조항이 형 선고가 곧 파면처분이란 의미인가?권력분립원칙 위반,법원이 사형선고하면 그 즉시 사형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절명하나?법정이 사형집행장인가? 선고는 선고,집행은 집행이다, 권한 행사 주체가 달라,위헌,위법인 대통령 탄핵심판,위헌,위법인 대통령 기소, 위헌,위법인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국회법에 탄핵소추대상,절차 규정한 조항없고 헌재법에 탄핵심판대상.선고 후속절차 규정한 조항없어,국회의원 파면,소환조항없고 국회법 탄핵소추 대상조항에 국회의장,부의장,사무처장없어 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반,헌법에서 탄핵소추 대상을 정하는 권한을 주었으나 국회법에 탄핵소추 대상 조항 없어 중대한 헌법 위반,대통령 수사는 감사수사원 등 헌법기관이 하도록 개헌해야 된다,불소추특권조항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해,헌재는 각하,기각,인용 결정 선고만 할 수 있고 행정부 공무원 징계의결,파면처분은 대통령 권한,국가원수 파면조항없어,수사 위한 구금은 사고상황이다,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 선관위는 위헌,위법인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국가원수 수사는 감사수사원 등 헌법기관이 하도록 개헌해야 된다,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국가원수 수사는 불가능해


위헌,위법한 탄핵은 수사 위한 구금,중환,중상,피랍 등과 함께 사고(事故)상황이다, 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이다,위헌,위법한 탄핵은 사고(事故)이며 사고(事故) 시에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18대 대통령,선관위는 위헌,위법인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당선된 대통령 임기는 궐위된 대통령 임기의 잔여 기간,탄핵과 파면은 독립된 헌법절차,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 권한이나 징계의결,파면처분은 대통령 권한,헌법 65조 각하결정,기각결정 또는 파면,해임,강등,감봉 등 위헌적 결정 후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 가능,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탄핵심판 청구 기각,탄핵과 파면은 독립된 절차,헌법 78조 공무원 파면(罷免)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 조항없어,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재심사 청구,징계처리대장,선거 실시 결정 권한 조항 없어,헌법 112조 3항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 이후에 파면의결,파면처분 절차로 이어진다 하나 파면조항없어,없는 헌법 65조 5항,6항 적용 불가,징계의결, 파면처분 조항 없어 뒤 이어 계속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없다,헌법에 국회의장,부의장,사무처장,정부위원,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법원행정처장,헌재 사무처장,인권위원장,인권위원 파면,의원 소환 조항없다,징계의결,파면처분은 탄핵 선고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거나 종결되는 구별되는 다른 법 절차이며 헌법조항없다,대통령,총리 징계의결,파면처분은 탄핵 선고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거나 종결되는 구별되는 다른 법 절차이다


결정을 선언하는 선고(宣告)와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선거 실시 결정은 별개의 독립된 법 절차,형(刑)의 선고가 대통령,총리 징계의결,파면처분아니며 탄핵 결정 선고가 대통령,총리 징계의결,파면처분아니다,탄핵결정 전후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없으므로 사직(辭職),파면 불가능, 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대통령 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수사(搜査) 위한 구금(拘禁) 등 사고(事故) 시 총리가 권한을 대행,행정부 수반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 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없어,선출직,정무직은 징계의결, 파면처분할 수 없으며 국회,헌법재판소가 침범하여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국회 해산,국회의원 소환 조항 신설하지 않기 위해 탄핵 선고 이후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조항 두지 않아,대통령은 탄핵결정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주지 않았다,불호(不好)한다고 하여 행정부 소속인 대통령,총리를 다른 헌법기관에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강요할 수 없어,파면,해임,강등,감봉의결하는 결정하면 위헌이며 헌법에 조항없는 사직,징계의결,파면처분에 의한 사직 불가,헌법 65조 탄핵소추,심리,결정 절차와 징계의결,파면처분,선거 실시 결정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 절차 ,임명직 총리와 헌재의 국가원수(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 권한 조항 헌법,법률에 없어,선거(選擧) 실시 결정은 국가원수 권한,임명직이 선출직 국가원수(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사직 강요할 수 없어,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국가원수인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


임명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 권한 헌법 몇조 몇항에 있나?권력분립주의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정부 해산 가능하나 국회 해산,의원 소환,국회 의장 탄핵 대상 조항 없어,정부 해산 가능하나 의회 해산,의원 소환,국회 의장 탄핵 대상 조항 없어 권력분립주의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어 형평에 어긋나고 권력분립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국회법은 탄핵소추 대상을 글로 적지 않았고 명기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대한국은 적어 밝혀야만 하는 국가,헌법 65조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조항없으므로 사직할 수 없어,없는 헌법 조항 적용 불가,헌법 65조에 5항 징계의결,6항 파면처분,7항 사직,8항 파면처분,사직 시 선거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헌법 65조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헌법 65조에서 법률에 탄핵소추 대상을 정하는 권한을 주었으나 국회법에 탄핵소추 대상 조항 없다,대한국은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하여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주지 않았다,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 심리,결정은 헌법재판소 권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은 대통령 권한,파면 의결에 의하여 인용결정이 아닌 인용결정에 의하여 징계,파면,사직절차 돌입 헌법 65조 4항 위반,헌법 65조 5항 이하가 없는데 파면,사직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대한국은 글로 적어 밝혀야만 하는 국가,파면 징계의결 권한있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닌 헌법기관의 위헌적 파면 징계의결로 대통령은 직무 복귀해야, 헌법 65조 5항에 탄핵 인용 결정 시 사직 조항있나? 헌법 65조 6항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조항있나? 탄핵심판 각하,기각 결정 시 사직(辭職)절차에 이르지 않아,위헌적 파면 의결 시 사직(辭職)절차에 이르지 않아




제목: 헌법에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국가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이 불비하여 18대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수사,기소,탄핵,파면,재판,사직,궐위,보궐선거) 등 헌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국회의 직무유기(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배한 헌법 탄핵조항,파면조항 미 개정,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선출직 탄핵인용 선고 후속절차 조항 불비하여 탄핵절차 종결),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 권한없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에 의한 권한 정지 무효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해야. 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위헌,위법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해야,선관위에서 궐위(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위헌,위법한 탄핵 선고,구금은 사고(事故)이므로 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헌법에 선출직 탄핵 선고 후속절차 조항 불비해 집행이 불가능,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 권한없어,헌법에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로 오판한 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 파면,사직,궐위조항없어,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 선고에 의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파면,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 신설,검찰청과 감사원을 폐지하고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영토(領土) 조항에 대한해(大韓海) 명기(明記),천도(遷都) 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궐위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의 국문화(한자 병기,의미 설명)해야,국무령 신설,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에 대한 헌법개정지원단,국회 개헌특위,헌법재판소,법원,선관위,인권위,감사원,검찰 대국민담화 요청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개헌특위,인권위,감사원,정부 헌법개정지원단,비서실,법제처,법무부,문화재청


​

​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1919년 제정(군주제1897.10 - 1919.4)에서 공화정(공화제1919.4 - )으로 전환한 대한국(大韓國1897 - )의 선진화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8천만 한족(韓族)의 대동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가를 혁신,비정상의 정상화,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모든 적폐와 부정부패를 타파,척결하며 자율과 조화,상생을 바탕으로 입헌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국(大韓國) 헌법(憲法)을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투표에 의하여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황제-국무령제)로 개정하며 고조 광무제의 손자 또는 증손자를 황제로 옹립(국민 여론조사 표본 수 1천명)한다.




1장 총강




1조 대한국(大韓國1897 - )은 황제(皇帝)가 재위(在位)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며 대한국의 주권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황제는 대한국(大韓國1897 - )의 국가원수이며 입법권,사법권이 없고 행정권은 국무령(國務領)에게 위임한다.


②국가는 의사결정 권한을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황제 등의 묘호(廟號), 시호(諡號)를 도로명주소,버스정류장,전철역,학교·도서관 등 건물,선박(船舶),대교(大橋),공항,항만,공원,광장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피휘(避諱)하여야 한다.




2조 국가는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 등 사람과 생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3조 대한국의 영토는 한반도, 간도와 울릉·독도,녹둔도,이어도 등 부속 도서와 대한해(大韓海)로 한다.




4조 특별시는 회덕(懷德) 하나를 두고 광역시는 한성 등 5 이하로 둘 수 있다.



​①특별시,광역시,도의 지위 및 기능을 재정립하거나 자치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②정부,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수사원,중앙선거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는 회덕(懷德)특별시(연기,대전 등 통합)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조



①대한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외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③군 의무복무기간은 국회에서 민의(民意)를 받들어 정한다.




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조 황제는 공무원임면권을 행사하며 국무령,헌법기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여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며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2.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 또는 궐원이 된 경우 궐위가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 임기는 궐위 또는 궐원이 된 선출직 공무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선출직 공무원의 사고(事故),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궐원,권한 대행,보궐선거 등은 법률로 정한다.


②공무원은 정치,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특정 정당,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할 수 있으나 투·개표에 위법행위를 할 수 없다.



③공무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 1.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반(飯), 병(餠), 다(茶), 주(酒), 과(菓), 화(花) 등 음식은 3만원,선물은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공무원은 경조사 부조(扶助) 금품을 1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감봉처분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와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 등을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1.적(敵)에게 국가 기밀(機密),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 또는 파면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야 중징계할 수 있으며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 처분할 수 있다.





4.모든 공무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하며 징역형 선고가 있어도 죄목(罪目)과 위법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할 수 있다.


​ 5.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은 3일 이내에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


6.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궐위 결정,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7.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사직원을 수리하는 사직 허가하여야 한다.



8.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9.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고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황제,국무령,헌법기관장에게 보수(報酬)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⑥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는 현직 국무령(國務領),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 관용 거(車)는 공식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⑦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의 구입,임대,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현직 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 등이 부담한다.



8조 국가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국민은 국무령,헌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국회 의원,지방 의원 등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있다.



②입헌주의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다당제는 보장된다.


③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국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입헌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선출직 공무원 수에 비례하여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선출직 공무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2.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3.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파면 또는 소환되는 경우




4.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
5. 선출직 공무원이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위헌법률을 제정하는 등 입헌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령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⑥정당의 설립,공직후보자 추천,경선 관리 및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문화재의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문화재를 국가귀속할 수 있다.




② 적법한 소장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면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허가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

​

​③ 국보(國寶)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만한 지정문화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적(史蹟), 고도 특별보존지구 안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을 제한할 수 있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학력 등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작위,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1.누구든지 헌법,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수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公訴)의 시효(時效)는 없고 살인,문화재사범 등 중범죄에 한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




3.19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의 중범죄가 아닌 위법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한다.




4.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1시부터 09시까지 조사,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예외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참고인이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가 수사,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참고인의 진술,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공포(恐怖) 분위기 조성 또는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절취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제시,눈빛,낯빛,어조(語調)로 제압(制壓),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欺罔) 등에 의하여 진술된 것이거나 공포(恐怖) 분위기 조성과 눈빛,낯빛,어조(語調)로 제압(制壓)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재판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위헌법률 또는 가족,친족,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감독 · 보조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수 없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통신 비밀 침해는 법률로 하여야 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




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③모든 종단은 신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1. 모든 종단은 신도의 혼인 등 사생활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학술의 자유,통신 비밀,수면권(睡眠權)을 침해할 수 없다.



2. 모든 종단은 신도에게 헌금,성금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고위직 접대비 명목으로 신도의 소득,재산,근로 등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3. 종단 고위직은 모든 신도의 뜻을 받들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방식 등을 종단 규정에 명기하여야 하고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종신제,세습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둘 수 없다.






④모든 종단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문화재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로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언론·출판은 국민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기자의 취재방법은 적법해야 한다.




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1시부터 09시까지 주거지역에서의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조 모든 국민은 학술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저자(著者),작자(作者),연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국가귀속할 수 있다.




③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4조 국민은 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주민투표권,주민소환권,선거권,피선거권 등이 있으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이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가 있다.


​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






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피의자,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교육의 전문성 및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교육감,대학교 총장은 학생,동문,학부모,교원,직원들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⑤모든 학생은 18시부터 08시까지 학습을 강요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가족의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근무시간 중 명상(瞑想),체조(體操)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장애인,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근로자는 21시 이후 야근,회식,음주,가무를 강요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있다.




③법률이 정하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③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⑤장애·질병·고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또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조





①혼인은 가족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병의 예방, 건강 증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명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8조 모든 국민과 법인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장 정부







1절 황제(皇帝)






40조 황제는 대한국(大韓國1897- ) 통합의 상징이며 황위(皇位)는 황실회의에서 의결하되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①황제(皇帝)는 대한국(大韓國1897- )의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국(1897- )을 대표한다.




②황제는 대한국 황제 추존권,상호권(上號權),황족 책봉·추봉권,조선국 국왕 추존권,왕족 추봉권,대한국 실록,의궤,일기,등록 편수·개수권,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권,조선국 실록,의궤,일기,등록 개수권,제례(祭禮) 친행(親行)권,궁묘단전능원 수리권,외교사절 접현권이 있다.




③황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④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소추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




2. 황제가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였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사 소추할 수 있다.



​⑤황제에게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보수(報酬)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41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할 수 있다.




①황위(皇位)는 황태자, 황태제 또는 황태손이 계승하되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계승한다.




②황제(皇帝)는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정하는 바에 의해 황위(皇位)를 선위(禪位)할 수 있다.




③황제가 선위(禪位),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에 의한 사망,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을 당하여 재위(在位)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황제를 선출한다.





​④황후,황태자 등 황족은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책봉,추봉한다.




​⑤황제(皇帝)는 황후(皇后)를 재빙(再聘)할 수 없으며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할 수 없다.다만, 추봉은 가능하다.






42조 황제의 국무는 행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국무령이 그 책임을 진다.




①황제는 헌법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권은 행정부에 속하며 황제는 행정권을 국무령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조 황제는 황위(皇位)에 등극하며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황제로서 국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4조 황제는 외교·국방·경제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헌법개정안,법률제·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45조 황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46조




①황제는 국군을 통수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47조




①황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황제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황제는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황제는 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48조




①황제는 전시 또는 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경찰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황제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황제는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49조 황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며 국무령 또는 헌법기관장에게 위임한다.





50조




①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②국무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1조 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52조 황제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53조 황제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령과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54조 황제의 예우,경호는 궁내부가 관장하며 궁내부 직원은 행정부의 공무원이 겸직한다.






2절 행정부






1관 국무령(國務領)과 국무위원





55조




①국무령(國務領)은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국무령은 황제를 보좌하여 헌법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






1.국무령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2.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3.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이 제출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국무령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소추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조사,수사할 수 없다.




2.국무령이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





3.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은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




4.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사직 허가,궐위 결정,권한대행 취임 또는 보궐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5.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사직 허가,궐위 결정한 중앙선거위원장은 국무령이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국무령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6.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사직 허가,궐위 결정한 중앙선거위원장은 후임 국무령 취임일에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을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7.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국무령은 후임 국무령 취임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무령이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한 경우,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되거나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수사(搜査) 위한 구금(拘禁),피랍(被拉) 등 사고(事故)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한다.




1.전시 또는 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경찰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통수권,계엄선포권,공무원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국무령이 사직(辭職),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으로 궐위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 국무령을 선출한다.






​⑤국무령에게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보수(報酬)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⑥국무령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56조




①국무위원은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무령이 임명하며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사직(辭職),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해임,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령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무위원, 정부위원, 2급 이상 공무원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과실 등을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국무령의 통치권을 빼앗거나 위해(危害)를 가할 목적으로 기록관에 등록한 국무령기록물을 유출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⑤국무위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⑥국무령(國務領),국무위원은 특별법 제정에 의한 행정기관 설치를 금지하여 행정기관의 남설(濫設)을 방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설치, 공무원 정원 증원을 억제하여야 한다.






2관 국무회의





57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국무령과 10인 이상의 국무위원,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21시부터 09시까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8조


①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명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국무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계엄과 계엄 해제




6. 군사전략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과 면직




9. 영전(榮典) 수여,사면·복권·감형




10. 행정 각 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국회 해산,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3관 행정 각 부




59조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무령이 임명하며 기소되어 해임,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 위한 사직,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등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임명한다.




60조 국무령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61조 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절 지방정부



​

62조


①시·도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다만, 명령에 반하는 자치규정 제정 시에는 국무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특별시,5 이하의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위,자치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자치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63조


①시·도에 의회를 두고 시·도 의원의 수는 100인 이하로 한다.



​

1. 시·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 시·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는다.




②시·도 의원에게 의정비(議政費)를 지급하며 의정비(議政費)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64조



​①시·도 의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시·도 의회 의장,부의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선거위원회에서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주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주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②시·도 의회 의장,부의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징역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③ 시·도의 주민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시·도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으며 시·도선거위원장이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주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정한다.




1.​시·도 의회는 기소(起訴)된 의원을 직무 정지할 수 있다.




​ 2.시·도 의원의 직무 정지는 시·도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직무 정지된 시·도 의원은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④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사퇴한 경우,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소환,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등으로 인해 궐위 또는 궐원이 되는 경우,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시·도선거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주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주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
4장 국회




65조 국회는 국무령,국무위원과 협의한 후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위헌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①헌법,법률을 제·개정할 시에는 공청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의 제한은 없다.




②법률제·개정안은 국무령이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90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은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1시부터 09시까지 회의,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6조




①국회는 국회 의장·부의장,국회 의원과 사무처로 구성한다.




②국회는 상임위원회(20 이내)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별정직이며 국회 사무처에서 채용한다.국회 의원은 국회 사무처의 보좌직원 채용에 가족,친족을 추천할 수 없다.




④국회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로 후원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회 의원에게 의정비(議政費)를 지급하며 의정비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국회 의원 보좌직원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을 적용한다.




67조


①국회 의원의 수는 300인 이하로 하며 200인 이내의 지역구 국회 의원은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100인 이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②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소환,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에 의한 궐원이 되는 경우,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③국회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68조 국회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행하는 직무상 표결을 행하여야 하며 위헌법률을 제정하거나 국익과 배치되는 표결을 할 수 없다.




① 3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이 본회의·상임위 결석 등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위헌법률 제정,국익과 배치되거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에 의한 사직,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경범죄,기소 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파면 또는 소환,피선거권 상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등으로 궐원이 되는 경우에 국무령은 국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국회가 해산될 수 있다.




② 국회가 해산되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지역구 국회 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비례대표 국회 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69조




①국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이행 가능한 공약을 공표하고 공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회 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③국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④국민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회 의원을 파면할 수 있으며 국회 의원 소환은 중앙선거위원장이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정한다.




70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의 요구 또는 국회의장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90일 이하,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하로 한다.




③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71조 국회 의원을 포함한 정당인이 겸직할 수 없는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72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73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1시부터 09시까지 회의,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를 열 수 없다.




7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조 법률제·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국무령이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는 국무령이 제출하거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제·개정안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76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국회는 법률안 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④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국무령이 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국무령은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7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78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80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81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2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며 징벌적 조세 부과는 금지된다.




83조



①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국외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국 영역 안에서의 주유(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다만, 군사력을 준비·계획하여 운용하는 군사전략(軍事戰略)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군통수권자(軍統帥權者)의 고유 권한이다.




84조




①국회는 국정감사,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 요구,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증인에게 출석,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




②국정감사,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국정사안 청문회,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1시부터 09시까지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






85조




①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령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86조




①국회 의장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무령,국무위원,정부위원,정무직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87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장,부의장,사무처장,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의장,부의장,사무처장,의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③국회 의장은 기소(起訴)된 의원을 직무 정지할 수 있다.




1.국회의원의 직무 정지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직무 정지된 국회 의원은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88조




①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고의로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1항의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③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및 법률로 정한 정무직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의 사유로는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된다.



4.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5.절차상 하자 등에 의한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여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할 수 있다.





6.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7.​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선고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8.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으면 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





​ 9.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궐위 결정,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10.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 접수,사직 허가,궐위 결정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후임 공무원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1.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 접수,사직 허가,궐위 결정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2.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3.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및 정무직 공무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5장 헌법재판소


​


89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정무직 공무원의 탄핵심판




3. 국회의 해산 심판




4. 정당의 해산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파면,사직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90조




①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③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사무처장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91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명령,규칙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국회 해산의 결정,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및 정무직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된다.





4.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5.절차상 하자 등에 의한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여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할 수 있다.





6.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7.​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선고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8.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으면 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





9.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10.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후임 공무원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1.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 접수,사직 허가,궐위 결정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2.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3.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받고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헌법재판소는 헌법,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장 법원






92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 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93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10인의 대법관을 둔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 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9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5조 대법원장,대법관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96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97조




①모든 법관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98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99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00조 재판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사회지도층 인사는 2심제를 적용하며 2심제 적용 대상은 법률로 정한다.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장 선거위원회






101조




①국무령,국회 의원,시·도 의원 등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공직후보자 추천,경선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위원장,4인의 선거위원은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③중앙선거위원장,선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④중앙선거위원장,선거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⑤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등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⑥중앙선거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102조




①각 급 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3조




①선거운동은 각 급 선거위원회의 관리 하에 하되 후보자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04조




①선거위원회는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이 제출한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국무령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후임 취임일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을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 8장 감사수사원






105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와 헌법기관 및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감찰(監察)하고 수사(搜査),기소(起訴),공소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수사원을 둔다.




106조 감사수사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고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①감사수사원장,4인의 감사수사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107조 감사수사원은 매 년 세입·세출의 결산,회계를 감사하고 헌법기관 및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감찰(監察)하고 수사(搜査)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8조 감사수사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9장 인권위원회






109조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관장한다.




②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장과 4인 이내의 인권위원을 둔다.




1.​ 인권위원장,인권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2.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장 경제






110조




①대한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이 감면되는 외국으로 동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稅) 부담을 줄이는 행위,외국인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규제하는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④국가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111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다만,문화재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한다.




112조




①조상의 분묘 수호, 제사를 봉행하거나 농업·임업·축산업·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전답(田畓),임야(林野) 등 토지를 소유(所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13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14조




①국가는 농업·임업·축산업 및 해양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육성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1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16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17조 국가는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118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11장 헌법 개정






119조 헌법개정안은 국무령(국무회의 의장),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국회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당,단체,개인이 제안할 수 있다.




120조 헌법개정안은 국무령(국무회의 의장),국회 의장이 공고하거나 국무령(국무회의 의장),국회 의장이 공고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이 공고할 수 있다.






121조




①국회는 발의 또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국무령(국무회의 의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국무령(국무회의 의장)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부칙






1조 이 헌법은 2017년 월 일 시행한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최근인기기사




종합 | 정치 | 경제ㆍ교육 | 기획ㆍ특집 | 시정ㆍ의정 | 사회 | 문화ㆍ스포츠 | 인물과인물 | 칼럼ㆍ연재 | 동정 | 결혼 | 인사 | 부음
Today21 소개 | 구독신청 | 광고안내 | 시민기자석 | 개인정보보호정책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 등록번호:충남, 아00201 등록년월일:2013. 9. 30 제호:천안뉴스투데이 발행인:이지성 편집인:한경묵
E-Mail: lee-3600@hanmail.net / 330-95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53(2층) / Tel.041-572-4844
Copyright by Cheonan news 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