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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2004/06/19) 조회   4830   추천  
천안시청 건축과 민원서류 접수반려에 대한 공개 질의서
귀청 건축과의 민원서류 접수반려에 대한 <이의>있음을 나타내는 주민자치회 측의
<의사> 표명서
관련서류 건축과 -9322번

수신: 성무용 천안시장
참조: 건축과 /건설교통국장 목진각 /건축과장 이재당 /건축1담당 서정철
/주사 신상범
발신: 이수현외 19명
주소: 천안시 신방동 920번지 초원아파트 113-206호


제목: 귀청 건축과의 민원서류 접수반려에 대한 <이의>있음을 나타내는 주민자치회 측의 <의사> 표명서 * 관련서류 건축과 -9322번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은 신방동 920번지 초원아파트의 주민자치기구를 설립하고자 건축과 신상범 주사의 안내와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 문서를 구비해 설립신고를 해놓고 그 접수 여부를 기다리는 주민자치회 멤버중 한사람입니다.

3. 건축과 신상범주사는 그 결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등 신고서 반려>라는 서류를 본인에게 지난 5월 21일자로 발송하여 5월 26일에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4. 그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범등 신고서 반려>라는 제목의 건축과-9322 번의 문서였습니다.

5. 귀측에서 보낸 서류에서 반려의 핵심 이유라고 명시한 것을 요약하면 건설교통부에 시 건축과에서 과장명의로 민원을 넣어 그 결과가 <불가>라 하였기에 시청에서 민원인 당사자에게 그 서류를 근거로 주민자치기구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6. 귀 건축과측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넣은 내용을 요약한 것은 천안시청의 서류에서는
-1. 동별대표자 및 관리업체 선정 또는 괸라규약 및 관리방법등을 동시에 이행(서면동의 등 )하였음.이라 명기하였고 건설교통부 서류에서는
-2. 공동주택 관리방법 신고와 관련 동별대표자 선출,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결정시 겸용 양식으로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한지? 가 질문요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으로 <불가> 라는 답변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귀측에서 본 자치회의의 접수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7. 더불어 미비사항을 보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 및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8. 이에 본인은 함께하는 주민자치기구 임원들과 함께 건설교통부의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앞뒤 사정설명을 하고 같은 질문을 하여 불가가 아니며 민원인들의 방법이 옳다는 대답과 함께 관련 답변을 직접 문서로 받았습니다.

9. 미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미리 밝혀둡니다.
. 그 과정은 처음부터 개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 최초 신상범주사는 주민의 60%이상이 분양을 받으면 입주자대표자회의 구성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11. 그러다 손대성이란 사람이 주민선거로 뽑혔다하면서 입주자대표자회의 구성신고를 하려고 할때 안된다고 하면서 모두 분양을 받고나서야 입주자 설립신고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12. 3차분양(모두 3차까지 분양을 하였습니다.)을 마치면서 모두 분양을 받고 신고를 들어가려고 하자 이미 윤춘기란 사람의 자치회 구성신고를 받고 있었고 그 관련 문서를 이미 발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3. 본인은 윤춘기란 사람보다 1주일이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여부를 직접 귀청을 방문하여 신상범주사에게 물으며 관련서류와 어떤 절차인지를 문의할 때 이는 접수사항으로 선착순이며 이미 다른 쪽이 시작하였지만 우선 먼저 접수한 순으로 먼저 접수하는 곳에게 접수증 내주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14. 그러면서 우리들에겐 처음부터 신고를 하려면 임원및 동대표들의 신원확인서(이름도 불명확한 것이지만..)을 떼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15. 그것을 같은 임원들에게 보고 받은 본인 이수현은 그 발급처가 어디인지를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그리고 시청등 여기저기 물어보았음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어느 공무원도 마땅한 대답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어 그 진위여부가 하도 이상해서 재차 건축과를 방문해서 신상범 주사에게 알아보았더니

16. 앞뒤 이해될만한 설명도 없이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 그런 서류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본인 신상범 주사가 잘 몰랐다고 시인을 하였고 그것은 시에서 직접 경찰서에 의뢰를 할테니 자치회를 구성하고 관련규약을 만들고 그 규약을 주민들에게 승인을 받고 관리방법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이 위탁이면 위탁관리업체 선정까지를 끝내서 그것을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선착순이라고 하였습니다.

17. 이때 본인이 직접 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방법 결정과 관리업체 선정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후에 다시 해서 주민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후에 하겠다.하였을 때 신상범주사는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규약이 만들어졌으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된것으로 인정하고 관리방법과 관리업체선정까지 해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접수시키라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신상범주사 본인은 시에서 행하는 행정의 포인트는 주민자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자치회가 대다수 주민을 위해 향하는 관리방법 및 관리업체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녹음이 되어 녹취록 작성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18. 본인 및 관련 임원들은 4168세대 16개동 1만여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려 무려 20여명의 사람들이 10여일을 소비하며 낮에는 생업과 밤에는 서명받는 일을 진행하여 그 서류를 각각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19. 동대표 및 임원 선출 동의서와 관리규약 그리고 관리방법 동의서 그리고 관리업체 선정 동의서 등을 4168세대 주민 절반을 받았습니다.

20. 이때 신상범주사는 우리들에게 공문을 통해서 우리측은 세대원 기준으로 절반의 지지를 받아야하고 먼저 시작한 그쪽 사람들은 세대수 기준으로 서명을 받으란 공문을 보내 우리들이 시에 항의를 빗발치듯 하여 공개사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가능합니다.)
이때도 본인은 실수라 하였습니다.

세대수 기준이면 4168세대 이고 세대원기준이면 성인만을 계산해도 근 1만여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21 그렇게 편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도 서명을 받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신상범주사가 제시한 마감날에도 접수를 못함에도 우리는 신상범주사가 제시한 마감날짜까지 딱 맞추어서 접수하였습니다.(5월1일)
이로써 우리는 선착순이라 본인이 이야기 했던 그 원칙에 한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2. 신상범주사는 관련서류 접수시에도 무려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한장 한장 그 원본을 대조해가며 진위여부를 모두 샅샅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이후 본인 신상범 주사는 우리가 제출한 서류는 문제없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접수증을 떼어주었습니다.

23. 그리고 구성원 20명의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신원에 문제가 없으면 선착순으로 접수증을 내주겠다고 다들 보는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

24. 지금 6월 상반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신원조회가 끝난지 근 한달이 다되어 가는 이때까지도 신상범 주사 및 천안시청관련 공무원들은 접수증 발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5. 본인들은 시에서 주관하는 상대편 사람들과의 중재의 자리에도 단 일분의 오차도 없이 시간을 딱 지켜 무려 2번이나 출석하였음에도 (참고로 본인은 서울 불광동에 직장이 있어 업무도중에 시간양해를 받아 천안까지 고속전철을 타고 천안시청 건축과에 시간 맞춰 딱 출석을 하였습니다.) 불구하고 상대측의 무례한 행동과 불축석으로 회의자체가 와해 되었습니다. 이때 천안시 건축과 신상범주사는 그냥 별다른 말도 없이 돌아가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6.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이번에 와서는 신상범주사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등 신고서> 접수에 대한 <반려>라는 결과를 내면서 덧붙인 그 이유가 바로 천안시 건설교통국장 이재당 이란 공무원의 이름으로 (본문은 본인 신상범이가 했을지라도) 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그 답이 근거가 되어 반려서가 우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27.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직접 귀 건설교통부를 찾아가 (윤준수 목사 이순동 목사 외3인) 상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건설교통부측으로부터 얻었습니다.

28. 이에 반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반려서에 대하여 총괄책임자인 시장을 비롯한 그 해당서류에 함께 서명한 신상범 주사 건축 1담당 서정철 그리고 이재당 건축과장 목진각 건설교통국장에게 되묻습니다.

29. 하나.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공동주택관리방법 등이라 통칭되는 해당 행정행위는 단순 신고사항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0. 둘. 민원인들이 최초부터 그 방법을 신상범주사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며 그 절차 하나하나를 따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1. 셋. 이 한가지 민원을 가지고 40여차례 방문하였다는것을 아십니까?

32. 넷. 이 방법과 관련하여 담당 신상범 주사가 몇번이나 말을 번복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33. 다섯. 4168세대 1만여 주민들이 해당 신상범 주사의 말 한마디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늦어져서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34. 여섯. 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을 만들고 그 규약에 따라 주민의 서명을 받고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만일 관리방법이 위탁이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을 주민의 동의를 받고.한 절차를 이미 본인 신상범주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35. 일곱.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무려 4168세대 1만여 주민을 상대로 무려 10일동안이나 자신들이 생계와 별도로 시간을 내어 주민 50%의 동의서를 직접 받으러 다닌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6. 여덟 20여명의 임원과 동대표의 신원증명확인만 끝나면 바로 접수증을 발급하겠다고 담당 신상범주사가 몇번이가 되풀이해 말을 하며 약속했습니까?

37. 아홉. 이제와서 동대표 및 임원의 신원조회가 다 끝났음에도 이제와서 건설교통부 운운하며 유권해석 어쩌고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도 건축과의 행태이고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38. 열. 귀청에서 건설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받은 서류를 근거로 반려한 것에 대해 이에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시청의 행정결과 통보에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39. 시장과 건축과 담당 공무원님들에게 서면 질의합니다.

<질문>하나. 귀청의 신방동 초원아파트 주민자치회 설립과 관련된 추후 행정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둘. 귀청의 반려서를 받아들일수 없음을 서면으로 보내니 참조하시어 이에대한 귀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셋. 주민들은 귀청의 해당 담당자에게 질의한 대로 하나하나 그 절차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질문>넷. 그리고 본인 신상범주사가 그 서류를 무려 3시간넘게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제와서 건설교통부 운운하며 그 신상범주사 본인이 질의한 결과를 가지고 신고서 반려를 한것은 행정횡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귀청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질문>다섯. 이런식으로 근 100일이 넘는 선량한 주민들의 노력을 다 무효화 시키고 새로운 세력에게 자치운영권을 넘기려고 획책한다면 이는 바로 음모론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음모론이냐고 물으신다면…,

미리 시작 측이 있음에도 뒤늦게 그사실을 알고 질의하는 본인측 사람들에게는 선착순이라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 해놓고 일주일의 행정 기간 차이가 있었음에도 똑 같은 입장에서 취급하여 먼저 내는 측이 하자가 없으면 그쪽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우리는 정확히 접수를 하였고 상대편은 그것마저 맞추지 못했고 본인측은 제출에 본인 신상범주사가 근 3시간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서류에 이상이 없다 하였고 관련 임원 및 동대표들의 신원도 확실하였습니다.

그럼 접수를 받고 그 증서를 내 주어야 하는데 못내주고 자꾸 말을 번복하며 전체적으로 몇 달의 시간을 허비하며 시간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여섯. 상대측은 지금 관련 동대표도 빠져서 없는 상태임에도 왜? 아직도 그쪽을 인정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벌어 다른 일을 모사한다면 이는 정말로 행정의 횡포가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정말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까지 말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40. 본 민원인들이 직접 과천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질의한 바론 우리들이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직접 문서도 받았음을 이에 밝히며 이와 추가 서류를 근거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수 있음을 더한 행정조치 역시 청구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41. 귀청의 성의있는 행정 답변을 기다립니다. 확인하시어 꼭 답을 주시기 바라며 그 답을 근거로 본 민원인들도 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직접 해명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가능한 방법을 간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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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참조. 추가요구사항.

항의와 이의제기를 하면서도 하루가 급하게 빨리 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편에서 하자보수 관련 민원들을 처리하여야 하기에 귀청에서 제시한 <분리된 주민동의 서류를 받아오라는 요청에 응할테니> 그 주민 동의 서류 양식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양식을 공개해 주시어 주민동의를 받는데 또 이와 같은 혼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합니다.

이런 요구는 귀청의 해당담당자들의 말바꾸기에 너무도 많은 주민들의 유형무형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 바꿀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에 요청하는 것이니 귀 담당자가 요청한대로 주민동의 서류를 분리해 받을 터이니 꼭 양식을 제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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